영유아보육법 :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 제시

소개글

영유아보육법 :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1) 개정이유
2) 주요 특성
(1) 보편주의 보육이념 도입
(2) 아동권리의 기본원칙 천명
(3)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
(4) 보육시설의 인가
(5) 보육의 질적 향상
(6) 보육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 확대
(7)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8) 영유아 보육과정의 강조
2.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
1) 보육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 확대가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 사례
2) 아동권리의 기본원칙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 사례
3) 영유아 보육과정의 강조가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 사례
4)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가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목표와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가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 사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지원 등을 통해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구체적 정책 사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어촌, 산업단지 등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였다.
둘째,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셋째, 농어촌 소재어린이집·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넷째,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공공형 어린이집을 도입하였다. 이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통해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하는 정책으로 우선 평가인증점수 등이 우수한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운영기준 적용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하고, 평가인증점수, 놀이터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등을 기본요건으로 하며, 건물소유형태, 1급 보육교사 비율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어린이집을 선정하며 보육료 부모 수납분을 수납하지 않고,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한다. 또한 자율공부모임 및 상시 운영컨설팅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가인증 점수, 급식 상황, 특별활동 운영 현황 등 공공형 어린이집 세부 정보를 홈페이지(아이사랑보육포털)에 공개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고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이처럼 보육시설을 영유아 대상 교육서비스 시설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한편, 보육의 기본 서비스 시설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보육의 기본 서비스 영역인 보호기능을 중시하는 구체적 조치들을 별도 조항에 포함시킴으로써 영유아보육의 성격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Ⅳ 참고문헌
- 이순형, “보육학개론”, 학지사, 2009
- 김남희, “영유아보육법 제정 및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군산대, 2007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4
- 김근덕, “보육정책의 공적지원 강화에 관한 연구”, 국민대, 2010
- 강현옥, “우리나라 보육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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