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국사회문제-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목차

◈ 목 차 ◈
1. 서론

2. 본론
- 소득양극화란
- 소득양극화의 원인
- 소득양극화의 현실태
- 소득양극화의 심화에 따른 문제점

3. 결론 - 소득양극화의 해결방안

4. 참고자료

본문내용

부의 복지지출은 내년의 경우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9%로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치인 51.7%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이 정부에 대해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쓰지도 않으면서 마치 복지정부, 좌파정부인양 행세하는 꼴'이라고 질타한 것이 설득력을 갖는 대목이다. 또 사회안전망 역시 억대의 재산가도 저소득층으로 분류돼 생계비를 받았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최근에도 나올 정도로 아직 허술하다. 이처럼 양극화 경향은 갈수록 커지고, 대책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절망적인 실정에서 과연 우리 경제와 사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우려가 커지지 않을 수 없다. 소득의 양극화는 계층을 중간층 없이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양분하면서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떨어뜨린다.
정보통신 수단의 발달과 물건 판매의 세계화로 인한 거대 기업의 형성은 이미 기존의 제도로는 불가항력이다. 이제 정부는 정부가 자본주의 제도의 문제점을 이해하여 좀더 참신하고 성숙한 정책으로 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양극화가 심해지면 결국 부자들도 자꾸만 줄어든다는 것을 명심하여 부자들도 양극화 해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고 서민들도 부자를 미워하지는 말아야 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은 한미FTA를 통한 적극적인 개방정책의 추진과 이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및 소득창출로 정부지출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육성,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 규제개혁,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도 필수적으로 따라주어야 한다.

키워드

방송통신대학,   문화교양,   4학년 1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