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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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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방송통신융합의 의미

Ⅲ. 방송통신융합의 성격

Ⅳ. 방송통신융합의 기능
1. 정기능 1 : 커뮤니케이션의 개방화
2. 정기능 2 : Ubiquitous 커뮤니케이션 구현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3. 역기능 1 : 다원성을 통한 다원성의 파괴 현상
4. 역기능 2 : 방송 프로그램 질의 저하

Ⅴ. 방송통신융합의 전개

Ⅵ. 방송통신융합의 쟁점
1. 방송사업개념의 전면적 재검토
2. 규제기구 통합의 필요성
1) 방송통신규제기구는 필요하다는 점이다
2) 형식적인 대표성이 강조되는 기구가 아니라 전문성이 강조되는 기구이어야 한다
3) 정부기구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민간기구 혹은 국가기구일 경우에는 정책과 규제권한이 분리될 필요성이 있다
3. 방송·통신영역의 독과점 해소가 융합정책의 기본 목표

Ⅶ. 방송통신융합의 다양성
1. 융합 서비스의 다양성 촉진
2. 소유, 편성, 내용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
3. 문화적 다양성의 확보
4. 지역성 구현을 위한 지원과 의무 재송신 제도의 확립

Ⅷ. 방송통신융합의 국가전략화
1. 비전과 리더쉽
2. 국가 부의 창출 전략과 융합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하고, 이로 인해 공익논리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역성’이라고 하는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지역방송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산업논리가 우세해질수록 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공 섹터를 중요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그리고 신규 융합 서비스에 대해 권역별 재송신 원칙을 분명하게 수립하여 지역방송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지상파 방송이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가 시청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재송신될 수 있어야 하며, 지역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문화적 다원주의와 지방분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을 보호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신규 서비스에 지역문화 보급과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지역방송사들이 자체 제작하거나, 공동 제작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제공하는 슈퍼스테이션 채널을 활성화해야 한다.
Ⅷ. 방송통신융합의 국가전략화
1. 비전과 리더쉽
한 국가의 리더는 국가의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하루하루 노력을 가이드할 비전, 미션, 정책, 구조를 개발하여야 한다. 기업이 전략적 기획 개념과 도구를 그들의 기업의 미래 과정을 가이드하는데 적용하듯이 국가지도자는 반드시 전략적 기획 개념과 도구를 그들 국가의 발전을 가이드하는데 적용하여야 한다. 기존에 전략이라는 개념이 전쟁수행과 관련한 군사적 개념으로 등장하여 게임이론으로 발달하여 왔으며 오늘날 국가경영이라는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경쟁력이상으로 국가의 경쟁력이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이다. Margaret Thatcher(2002)는 자본이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시장이 국제적으로 통합되고 즉각적인 통신이 이뤄지고, 마우스를 누르면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그 결과는 정부가 자원을 잘못 관리했다가는 바로 문제가 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도 국가라는 것이 세계화로 인해 종말을 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만이 법적인 틀을 세우며 올바른 법적 틀은 사회, 경제 모두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이외에도 국가는 정체감을 제공하며 유일한 합법적 강제력을 보유하는데 이 강제력이 현실적으로 계약을 통해 분배될 수도 있으나 포기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한 판단의 맞고 틀림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현 시대의 변화의 양상이 국가적 대응의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아울러 그러한 필요에 비해 대응은 어떠하였는가에 대해 되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잘잘못을 따지거나 공치사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상황을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현실화되어야 할 단계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융합시대에 국가전략의 비전을 제시하고 리더쉽으로 이를 실현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단계이다. 국내에서도 문제의 인식은 이미 이뤄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더 이상의 지체는 국가경쟁력을 상실하는데 일조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버릴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전략의 성패에는 리더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는 리더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혁신적인 선택은 가능하지 않다.
2. 국가 부의 창출 전략과 융합정책
한 나의 국가 부를 창출함에 있어서 정부의 기본정책과 지원정책을 그려볼 수 있다. 정부의 기본정책으로는 투자정책, 산업정책, 교역정책을 들 수 있으며 지원정책으로는 거시경제정책과 인프라개발정책, 그리고 제도적 틀 정책이 있다. 이렇게 볼 때 기존의 기본정책이 조화가 되었는가? 라는 의문과 함께 또 그것들은 지원정책과 조화가 되었는가? 아울러 지원정책 간에는 조화가 되었는가? 등을 의문하게 된다. 특히 방송통신융합의 정책이 이러한 큰 틀에서 제대로 수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현실적으로 비단 정보통신산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1,2,3차 산업으로 구분되는 제반 산업이 IT에 의해 융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러한 융합의 중심에 방송과 통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통신의 모든 네트워크 인프라로 대변되고 있으며 방송은 모든 콘텐츠로 대변되는 감이 없지 않다. 결국 좋은 경제, 사회, 정치를 만드는 것을 통해 그 같은 목표는 달성되어야 하는데 좋은 경제란 좋은 사회, 좋은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이는 전체 시스템으로서의 국가는 하부 시스템으로서의 정치, 경제, 사회의 상호작용이 불가피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경제란 여기서는 수입분배, 성장, 고용, 가격수준이라는 척도로 이야기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작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산업부문간, 인구계층간, 지역간의 공히 이뤄져야 하는 과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틀에 21세기 융합정책을 재단할 필요가 있다. 비단 규제-기능의 정상화에만 초점을 맞춘 이야기로 전락하는 것을 박아야 할 것이다. 정책과 비전, 그리고 리더쉽이 함께 구성되어야 한다. 국가전략적 과제로서 말이다. 기술적 인프라에 대한 정책만으로는 하나의 축을 구성할 뿐이다.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문화적 시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산업적 시각과 기술적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이다. 그런데 그러한 과제가 각각의 규제시스템의 이해관계로 인해 해결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 21세기를 맞이하여 2005년이 이르렀다. 어디까지 가야할 것인가? 규제기구의 이해의 고리를 벗어나 국가발전의 새로운 발전의 고리를 만들기 위한 의견을 모을 때이다.
참고문헌
◎ 김창규(1998), 통신방송 융합에 대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김현정(2010),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에서의 방송과 통신의 법적 개념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 이상식(2001),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한 규제기구 체계 수립방안,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법제 연구, 방송위원회
◎ 이영임(2000), 방송통신 융합에 적합한 유사 방송 서비스의 정책 수립 연구, 방송위원회
◎ 정윤식(2003), 방송·통신 융합 환경과 패러다임 변화, 방송위원회 주관 워크샵 발제논문
◎ 정혜련(2011), 방송통신 융합의 수평규제에 관한 연구 : 경쟁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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