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과 6자회담에서의 중국의 역할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외교정책

Ⅲ. 한국전쟁에서 중국의 역할
1. 한국전쟁에 대한 다양한 시각
2. 급변하는 국제 정세
(1) 유럽을 중심으로
(2) 한반도를 중심으로.
3. 한국전쟁에서의 중국의 역할
4. 중국의 상황- 정치, 군사, 외교를 중심으로
5. 한국전쟁이 중국에 미친 영향

Ⅳ. 6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
1. 6자회담의 정의
2. 6자회담이 생긴 배경
3. 6자회담 성사를 위한 노력
4. 6자회담의 전개과정
5. 6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

Ⅴ. 결론

본문내용

는 중유 무상원조를 약속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하도록 미국에 요청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북한의 참여를 약속 받았다. 그러나 2004년 9월에 예정되었던 제4차 6자회담이 결렬되면서 콩콴(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자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회담 참가국들이 조기에 회담을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미 대선 이전에 차기회담 개최가 어렵다면 대선 후 개최방안을 모색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2005년 2월 10일 북한이‘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주장을 통해 일방적 불참 선언을 하고, 미국의 태도가 변해야 회담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이에 중국은 북한의 회담 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한국 정부는 수완을 발휘해 200만kw의 전기를 직접 제공하겠다는 '중대 제안'을 내놨고 이를 통해 북한을 6자회담 협상장으로 복귀시켰다. 2005년 9월에 개최된 4차 2단계 6자회담에서 도출된 성과물이 '9.19 공동성명'이다. 그러나 극적 타결의 기쁨을 만끽할 시간은 짧았다. 성명이 도출되기 불과 사흘 전 미국 재무부가 마카오에 소재한 방코델타아시아(BDA)가 북한 당국의 거액의 위조 달러화 예금을 받고 자금을 세탁하는 등 수백만달러 상당의 불법 금융거래를 지원해온 혐의가 있다고 지목했던 것이다. 9.19 공동성명의 후속 논의, 즉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그해 11월 다시 열린 제5차 1단계 회담에서 북한은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명백한 경제봉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6자회담과 금융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양측의 금융 전문가간 협의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6개국 수석 대표들간의 정식 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은 부정적이었으며, 6자회담은 이로 인해 사실상의 '장기 휴회' 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러던 중 북한은 2006년 7월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어 10월에는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단합된 모습으로 북한의 행위를 엄중히 규탄하고 추가적인 도발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포괄적인 제재에 들어갔다. 유엔에서는 대북제재 결의안 1695호와 1718호가 곧바로 통과됐다. 9월 중순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로 이뤄진 정상회담은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라는 큰 틀을 마련해 6자회담 재개의 기반을 닦았다. 여기에 중국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꺼져가던 회담의 불씨를 살려냈다. 2006년 9월 미.북은 베이징에서 비밀리에 전격 회동, 회담 재개를 집중 협의했고 이는 6자회담의 재개로 이어졌다.
2007년 2월 3단계 5차회담이 열렸고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처'로 명명된 합의 문서를 채택했다. 북한이 핵 시설 폐쇄 및 봉인 등 초기 단계 조치를 이행하면 중유 5만t이 지원하고, 핵 시설 불능화까지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유 95만t에 상당하는 지원이 이행 정도에 따라서 제공하기로 했다.
2007년 9월 6차 6자 회담에서 중국은 테러지원국지정 해제 시한을 합의서 문구에 삽입하기를 원하는 북한과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는 미국사이의 입장 차이에서 중재적 역할을 수행했다. 중국은 합의된 내용을 모두 나열해 놓은 뒤 합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대신 합의문서로는 담지 않는 방안, 문서로 담는 대신 담을 수 있는 내용만 담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한 것이다. 결국 6자회담 대표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각국의 승인을 거쳐 합의서를 발표키로 했고, 10월 3일 오후 의장국인 중국에 의해‘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라는 제목의 합의서가 발표됐다. 장창준, 「 6자회담 결과와 2단계 조치 합의서 분석」, (한국진보연대 자료집,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가 합의됨으로써 한반도는 바야흐로 냉전을 종식하고 평화와 통일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여전히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 북일 대화 과정에서‘납치자 문제’등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회담 과정을 비춰보면 충분히 극복하면서 불능화까지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향후 6자회담에서‘핵폐기’와‘평화체제 구축’ 이라는 2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2008년부터 시작되는 ‘핵폐기 단계’라 할 수 있다. 불능화 단계에서 테러지원국지정 문제가 핵심이슈였다고 한다면‘핵폐기 단계’는 주한미군 문제와 미국의 대북군사적 적대정책이 핵심 이슈가 될 것이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과정은 지금까지의 회담과는 성격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2007 남북정상회담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에 대한 긴급정책토론회」,( 한국진보연대 자료집, 2007), 14p.
Ⅴ. 결론
한국전쟁과 6자회담을 비교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중국의 역할을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중재자’의 역할이다.
한반도의 분단 이래 오늘날까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한반도가 그들의 안전보장을 포함한 국가 이익에 대단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필수적인 지역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 기조는 적어도 중단기적으로 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②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을 고겨한 한반도에서의 총체적인 영향력 우위 유지, ③ 한국과의 경제 교류 협력 강화 및 정치 외교적 공감대 확대라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중재자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김용현. 「한국전쟁 이후 중국인민지원군의 역할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 2006.
김유은.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타, 2004.
문흥호. 『중국의 대외 전략과 한반도』. 울력, 2006.
박경서. 『지구촌정치학』. 법문사, 2006.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웅진지식하우스, 2005.
장창준. 「6자회담 결과와 2단계 조치 합의서 분석」. 한국진보연대 자료집, 2007.
「2007 남북정상회담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에 대한 긴급정책토론회」. 한국진보연대 자료집,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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