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가족의 현황 및 문제점과 복지정책 서비스 개선방안

목차

1. 국제결혼의 개념과 형성배경

2. 국제결혼가족의 현황

3. 국제결혼가족의 실태와 문제점

4. 국제결혼가족의 복지정책과 서비스

5. 국제결혼가족 복지정책의 문제점

6. 외국의 복지정책 사례

7. 국제결혼가족 문제의 개선방안

8. 결 론

본문내용

민족적문화적 배타성을 완화시키고 사회, 도덕, 국어 등 관련 교과에 타문화 이해, 편견 극복 및 관용을 강조하는 교육요소를 반영하도록 한다(07.2월차기 교육과정 고시 예정).
또한 학교의 결혼이민자 자녀 지원 기능을 강화시야 하다.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지원하고 교사 및 또래 집단 등과의 교류 활성화 지원, 취학 안내 등 가정 내에서 학습지도가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학교생활 안내 리플렛」을 다언어로 제작하고 배포하도록 한다. 결혼이민자가족의 자녀는 집단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 학급중심 소집단 그룹 활동 활성화 및 상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교육청의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활용하여 부적응 학생을 지도하도록 한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결혼이민자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서 다문화주의 및 소수자 배려를 위한 교원 연수를 강화하고 한국어(KSL) 교육 능력을 가진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한다.
(5)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직업상담 및 고용서비스 지원, 건강증진에 대한 지원을 한다. 한국인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여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모부자 복지법’을 개정하여 지원 대상으로 포함(07년 시행)하고 한국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중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의 수혜 대상에 포함해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을 실시한다. 출산과 자녀양육방법 등을 다국어로 제작하여 읍면동사무소, 보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제공하고 저소득 가정 여성결혼이민자의 산전 후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며 농어촌 저소득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에 영유아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한다(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5ha미만 농지소유 농가의 경우 여성농업인의 영유아가 보육시설 이용 시 정부보육료의 50%를 지원). 직업상담 및 고용서비스 지원을 위해 취업희망 여성의 직무능력, 희망직종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직업훈련 과정을 안내하고 이력서 작성법과 면접방법 등도 교육한다.
(6)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정부의 홍보매체언론이주노동자방송국(migrantsinkorea.net)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 관련정책 홍보를 실시해 정부정책 안내 및 일반국민의 의식 제고를 추진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등을 실시한다. 지역사회의 결혼이민자 자녀 지원 협력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가족공동체 문화형성 및 지역사회 적응방안을 제시한다.
(7) 추진체계 구축
앞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정책과제와 기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형하기 위해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동시에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인프라를 구축하고 통역상담교육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범정부 차원의 총괄추진 체계를 마련, 중앙지방 정부 간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비스가 빠르고 효과적이며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8. 결론
앞으로 몇 년 안에 국제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정책이 모두 마련될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각종 지원체계 시스템이 구축되고 최종적으로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시군단위로 설치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겠지만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다 해도 성/인종차별적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문제와 자국민 중심의 정책과 관련한 인권문제 등의 과제가 남을 것이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여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땅에서 차별받지 않고 우리 시민으로, 주민으로서 전인적으로 살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들과 함께 생명, 평화, 평등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한국인들이 국제결혼이민자가족이 한국사회의 역량을 배가 시킬 수 있는 구성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려는 노력을 다함께 경주하여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 하겠다. 국제결혼가정의 지원 사업은 주로 한국어 교육, 한국 음식 만들기 등 결혼이민자들을 일방적으로 한국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게하고 동화시키는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수많은 다른 유형의 외국인 또는 이민자들 역시 문화적 다원성을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결국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타국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다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한국인의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결혼이민자 뿐 아니라 그 가족과 지역민들을 위한 교육도 마련해 상호의 문화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민족, 다문화의 세계화 시대에 배타적으로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하여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고 공존해서 다민족이 어울려 다문화를 가꾸고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세계화 시대에 결혼이민자와 그의 가족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되어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www.mogef.go.kr
www.nso.go.kr/
www.mcfc.or.kr
가족복지론 - 이원숙, 2007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시판 - 정책홍보팀 백현석, 2007
국제결혼이민자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 2007
한국의 결혼이민 배경과 현황 - 김현희, 2007
함께 가는 가족 2010 - 여성가족부, 2006
동북아 다문화 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대위원회 - 한국사회 학회, 2006
2005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 통계청, 2006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 설동훈, 2006
국내 이주노동자 가족에 관한 연구 - 최정주, 2006
국제결혼 여성 가정에 대한 연구 - 안혜옥, 2006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 - 여성가족부 외, 2006
복지부 실태조사, 2005

키워드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정,   이민자가족,   가족복지사례,   사회복지프로그램,   가족문제사례,   결혼이혼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