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족의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

목차

1. 빈곤의 개념과 원인

2. 빈곤가족의 개념과 발생요인

3. 빈곤가족의 특성과 문제점

4. 빈곤가족의 현황과 지원서비스

5. 빈곤가족의 복지적 대책

6. 빈곤가족문제의 정책적 대안

7. 결론

본문내용

이외에도 물질적경제적 지원이 행해질 수 있다.
첫째, 개인치료의 경우 빈곤가구주에 관한 것으로 성장 발달과정을 중심으로 생활력을 파악하며 인성검사, 적성검사, 흥미검사를 비롯하여 각종 검사지를 활용하여 가구주의 개인적 특성을 알아본 검사결과에 따라 치료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둘째, 가족치료의 경우 빈곤가족이 당면한 문제, 가족구성원의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 빈곤가족의 구조, 그리고 가족구성원들 간의 상호관계를 조사하고 가족 내의 대화와 가족분위기에 대한 조사 그리고 가족의 목표 등을 조사하여 가족 치료에 있어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을 세운다.
셋째, 환경치료는 빈곤가족의 주거환경과 문화생활내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어느 부문이 빈곤가족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밝히고 여기서 변화 가능한 표적 체계가 어느 것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빈곤가족에 대한 치료는 개인의 병리적인 문제보다는 전체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상의 문제로 보고 해결해 나가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빈곤가족의 가족치료를 위해 전문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가족의 사회적정서적 기능을 강화시키고 서로 간에 정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자조집단을 형성하고 이를 지원한다.(한국여성개발원, 1688 :188-189).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대를 고려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가족폭행 등의 병리현상에 대한 가족치료 및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가족 내부의 문제를 완화시키고 결속력을 강화시킨다.
빈곤 극복은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므로 빈곤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훈련하여 빈곤지역 자립자조활동을 위한 지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은 지역사외와 유리되어 재정의 상당부분을 정부에 의존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얻어내려는 노력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역사회 지도자의 협조를 얻어서 소집단을 조직하고 자조자립 활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빈곤가족을 측면에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대가족복지론/ 이소희[외]저, 서울 : 양서원,1998
7. 결론
빈곤가족의 문제점 중에서 빈곤의 대물림에 대한 제안을 생각해 보자면, 작년 정부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육아비 전액 지원, 무상교육 실시 등을 담은‘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 전략’을 내놓았다. 빈곤 가정과 아이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무상교육 실시는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빈곤 가정의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만들어 주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보고서는 빈곤 가정의 부모들이 대부분 은행 등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어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재무적 소외’상태에 놓여 있음에 주목했다. 또한 이런‘재무적 소외’가 현실적으로 빈곤을 극복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빈곤 가정의 재무적 소외 현상은 금융기관의 수익성 중시 경영, 금융지식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재무적 소외가 대를 이어 유전 된다는 데 있다. 즉 빈곤 가정의 아이일수록 금융지식과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이용경험이 훨씬 부족하다는 것이다. ‘어린이 신탁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예를 들어보면, 영국 어린이의 83%가 은행에 예금통장을 갖고 있는 반면 빈곤 가정의 아이들은 59%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빈곤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와 마찬가지로 ‘재무적 소외’상태에 놓이게 되고 다시 빈곤이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영국 정부는 빈곤 가정의 아이들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고 금융지식을 키워갈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이 신탁기금(Child Trust Fund)’이다. 이 펀드의 목적은 아이가 성인이 된 뒤 대학등록금, 취업훈련비용, 주택구입시 보증금 등 자립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적립금을 인출 할 수 없다.
영국 정부는 연 소득 13,480파운드 이하의 빈곤 가정 아동에게는 연간 500파운드까지 지급한다. 물론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또한 계좌를 갖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은 성장단계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금융교육 강좌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펀드 운영에 매년 2억 3,000만 파운드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며 7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가난한 부모는 자녀에 대한 희망의 끈을 버리고 빈곤 아동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있다.”는 정부의 지적처럼 빈곤 가정의 아동이 빈곤 성인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건전한 사회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빈곤이 대물림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빈곤 가정의 아이들에게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토대를 만들어 주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역시 선진국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서 빈곤 가정의 아동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과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진정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참고자료>
www.mohw.go.kr
www.moe.go.kr
www.cyberwelfare.or.kr
www.joins.com
my.dreamwiz.com
www.welfare.net
www.edcation.sanggi.ac.kr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 이소희 외, 대왕사, 2004
현대 가족복지- 김태현 외, 하우, 2004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 김미숙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 관련법 설명자료 - 선건익, 보건복지부, 200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일섭, 최성재, 나남출판, 1996
한국빈곤연구 - 김영모,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0

키워드

가족복지프로그램,   사회복지프로그램,   복지행정실천체계,   사회복지시설현황,   빈부격차,   양극화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