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 복지정책

소개글

분배 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 3
ⅰ. 연구목적 ----------------------------------------- 3
ⅱ. 연구범위 ----------------------------------------- 3
ⅲ. 연구방법 ----------------------------------------- 3

Ⅱ. 본론 --------------------------------------------- 3
ⅰ. 소득분배 ----------------------------------------- 3
1. 소득분배의 정의 ----------------------------------- 3
2. 소득 재분배 효과 ---------------------------------- 4
3.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와의 관계 ------------------------ 6
4. 소득재분배 측정방법 -------------------------------- 6
5. 한국 소득분배 현황 --------------------------------- 7
ⅱ. 사회보장 ----------------------------------------- 9
1. 사회보장의 정의 ----------------------------------- 9
(1) 사회보험제도 ----------------------------------- 9
1) 공적연금보험제도 ------------------------------- 10
2) 국민건강보험제도 ------------------------------- 11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12
4) 고용보험제도 --------------------------------- 13
2. 공공부조제도
(1) 공공부조제도의 의의 ----------------------------- 15
(2) 현행 공공부조제도의 주요 내용 --------------------- 15
3. 사회복지서비스 ---------------------------------- 16
(1) 사회복지서비스의 의의 --------------------------- 16
(2) 현행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내용 -------------------- 17
4. 고령화사회에 대한 복지 ---------------------------- 17
(1) 고령화 사회의 정의 ------------------------------ 17
(2) 인구고령화 현상 -------------------------------- 17
(3) 노령화 인구의 구성비율과 그 추세 ------------------ 19
(4) 현행 노인복지 정책의 특성 ------------------------ 20
(5) 노인복지 정책 방향 ------------------------------ 21
(6) 고령화사회에 대한 전망 -------------------------- 26
5. 외국의 분배정책방향 및 유형 ------------------------- 29
(1) OECD국가의 분배정책방향 ------------------------- 29
(2) OECD국가의 분배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및 대책 ---- 30
(3) 미국 라이히의 분배정책방향 ----------------------- 31

Ⅲ. 결론 -------------------------------------------- 32
1. 현 분배정책에 대한 논의 ---------------------------- 32

참고자료 -------------------------------------------- 33

감상문 --------------------------------------------- 33

본문내용

장 중요하다
불평등이 확대되어 온 것을 부정하거나 불평등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거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거부하라. 부정이나 체념은 가장 위한한 사회 관념이다.
(2) 빨리 고칠 수 있는 방법이나 쉬운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미국인들은 참을성이 없다. 문제가 발생 했을 때 대충 해결하려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런 식의 해결책은 좋지 않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또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3)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법을 선택하지 말라.
만약 불평등을 줄이는 것에 성공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더 가난하게 된다면 이 해결책은 훌륭하지 않다.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한 발 물러나기를 바라는 보호무역주의자나 기술진보의 과정을 되돌려 놓기를 바라는 신기계파괴주의자들의 주장같은 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한다.
(4) 교육과 직업훈련을 강조하라
교육과 직업훈련은 우리 경제에서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중요한 부분이다. 올바른 기술이 있다면 기술발전과 세계화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올바른 기술이 없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5) 가장 빈곤한 소득 계층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들이 직장에서 근로의 대가를 충분히 받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두 가지 최상의 수단은 소득세경감분을 늘리는 것과 최저임금수준을 더 높이는 것이다.
(6) 노동조합을 강화시켜라.
저임금근로자들이 적절한 이익분배를 받기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충분한 교섭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7) 정책입안자들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실업률을 가능한 낮추도록 경제를 운용해야한다.
근로자가 부족한 노동시장 상황에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생산성과 더불어 올라간다. 반면에 근로자가 남아도는 노동시장상황에서는 생산성 증가가 근로자의 임금상승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이윤의 증가, 회사경영진의 임금상승 그리고 물가의 하락 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라이히의 제시는 빈곤의 대물림을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과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과 한번 악화된 분배구조가 단시일에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되새겨 볼 만하다. 물론 전체 모두 우리나라의 정책방안으로 채택하기는 힘들 수도 있겠으나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책방안에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
1. 현 분배정책에 대한 논의
전 노무현 대통령 정권의 참여정부는 국민에게 보편적인 복지수준의 향상을 통해 계층간의 분배격차를 줄이겠다는 정책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성·연령·국적·고용형태·학벌 등에 따른 차별해소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인권침해를 막고 불공정한 경쟁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여 사회 전체의 소득 불평등도를 완화시킨다는 북구식의 소득분배정책에 가까운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참여정부는 분배정책에 대하여 사회안전망이 저소득보호계층에 치중되었고, 빈부격차완화에 대한 정책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외환위기 이전의 불완전한 사회안전망이 점차 확대되는 시기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수차례에 걸친 중산·서민층 보호대책 등으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소득재분배정책을 실시하려 했던 정부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향후 이명박 정권의 새 정부는 향후 소득분배구조 변화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즉 소득불평등도를 급속히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은 어려운 과제일 뿐 아니라 성장에 저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속도의 조절이 필요한 것 이다.
또한 재정지출과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통한 소득재분배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위한 통계인프라 구축과 외국의 분배구조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변화를 벤치마킹하여 분배구조변화에 대한 원인을 고려하여 분배와 성장의 조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때에는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총액의 20%이고 외래의 경우에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5~45%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본인부담 비율은 유럽 선진국의 10% 전후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한국의 겅강보험은 그 내용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보장성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선진국에서 질병기간 중 임금 혹은 봉급 등 소득상실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질병수당은 재정상의 이유로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1인당 건강보험료율이 높고, 재정상의 문제로 보상문제가 결여되는 것은 보험재정운영에 대한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보험급여의 보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수입원이 되는 적절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재원의 개발과 건강보험 비용의 통제와 절감 등이 필요하다.
추가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징수율제고, 국고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은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부담·저급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수준이 선진국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의 범위와 수준도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의료급여의 범위와 수준을 올리면서 동시에 의료비부담 증가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 참고자료
권광식(1984) /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제3집
김기원(2000) / 경제발전론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신용수(2003) / 경제발전론 / 도서출판 답게
이종원 / 한국경제론 / 율곡출판사
원종욱(2005) / 성장과 분배의 이론적 검토 / 보건복지부포럼 02월(통권 제100호)
박덕제(2000) / 소득분배론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한국의 사회보장 / 유광호 외 / 유풍출판사, 2005
한국사회보장법론 / 전광석 / 법문사, 2007
보건복지부 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숲과나무/경제 정책론
한국개발연구원/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 연구
박영사/ 한국의 경제정책
진영사/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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