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문제 정의와 찬반론

목차

[ 1. 대리모의 정의 ]

[ 2. 대리모를 고려하는 경우 ]

[ 3. 대리모 임신의 종류 ]

[ 4. 시술과정 ]

[ 5. 대리모의 실태 ]

[ 6. 대리모의 사회, 윤리적 문제 ]

[ 7. 대리모에 대한 각국 입법례 ]

[ 8. 대리모 찬성 ]

[ 9. 대리모 반대 ]

[ 10. 대리모 사례 ]

[ 11. 대리모 문제의 해결책 ]

[ 12. 참고문헌 ]

[ 13. 대리모에 대한 나의 생각 ]

본문내용

포함됩니다.
② 의식변화
또한 가족의 현대적 의미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을 혈연관계에 한정하는 관행이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우리의 의식과 제도들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③ 경제적 보호
이와 아울러 대리모 문제가 시장적 거래의 관계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이 사각지대에 내몰아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리모들에 대한 착취와 인권유린의 사례들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④ 인권보호의 관점 수용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대리모를 통해 출생하는 새 생명의 인권을 확실하게 존중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적의 문제에서부터 국적의 문제, 기형아의 문제, 상속권이나 양육권의 문제, 분쟁시의 문제 등에 대한 법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불임부부와 도너와의 소송사건를 소개하면, 불임부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보았으나 현대의학으로는 해결방안이 없자 마지막으로 타인의 난자를 구하여 아이를 갖기를 희망하여 불임전문의를 통하여 난자를 소개해주는 회사에 의뢰하여 마땅한 도너를 구하여 체외수정을 통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임부부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자 도너는 자신의 난자로 잉태되어 태어난 아이이니 아이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미국내의 관심을 끈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보자면, 법원은 도너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은 불임부부의 아이임을 확인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아이의 부모는 법적으로 불임부부의 자녀이며, 도너는 생물학적인 어머니일뿐 아이에게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⑤ 자궁 이식 수술
(사례)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최초의 자궁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고 뉴욕 타임즈가 7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2000년 4월 사우디 킹파드 병원의 와파 파기 박사팀은 난소낭 이상으로 절제된 46세 여성의 자궁을 26세 여성에게 이식했습니다. 26세 여성은 첫 아이를 출산 때 과다 출혈로 자궁을 절제했으나 다시 임신하기를 원해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식된 자궁은수술후 99일 동안 정상 상태를 유지했지만 자궁내 혈액 흐름에 이상이 발견돼 제거됐습니다. 미국, 영국의 의학계는 이번 결과가 대리모시술밖에 대한이 없는 자궁 이상 여성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자궁 이식수술 자체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히 위험한 수술이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 12. 참고문헌 ]
- 이동익 신부, ‘생명과학과 가톨릭 교회의 윤리’ (가톨릭대학 신학부, 2004)
- 임정빈, ‘성역학과 여성’ (학지사, 1996)
- 구인회, ‘생명윤리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2002)
- 데미언 키온, ‘불교와 생명윤리학’ (불교시대사, 20000
-[여성건강 간호학] 이경혜 외 10인 공저. 현문사
-[의료윤리의 새로운 문제들] 박제형 외 공저. 예명
-[생명 의료윤리] 금교영 저. 세종
-[간호 윤리와 실무] 김모임. 현문사
-[간호사회학] 이귀향, 이영복. 현문사
-[메디컬쳐] 2002년 4월호 ‘대리모’
-중앙일보 2000.12.2일자
-보건복지부
-http://www.chosun.ac.kr
-http://www.kidokkyobo.com
-http://cafe.naver.com/sopasan
-http://www.duokorea.com
-http://www.fraumedi.com
-http://blog.naver.com/doolyking
-http://www.ggachi.com
-http://www.pregnancyok.com
-http://www.jkp.bjc.ac.kr
-http://home.ewha.ac.kr
* 대리모 관련 사이트
-http://cafe.daum.net/ckdlskeoflah
-http://blog.empas.com/lim8369/4785880
-http://blog.empas.com/gavybang/6667157
-http://blog.empas.com/kang2550/6669579
-http://blog.empas.com/radkim/3804316
-http://blog.empas.com/dydwkrn/1289125
[ 13. 대리모에 대한 나의 생각 ]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선천적 혹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불임여성에게는 그러한 자신의 아이를 가지고 싶어함은 말로 표현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리모는 불임 여성에게 사막에 있어서 오아시스 같은 청량제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리모가 사회적으로 양성화되고 합법화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임 부부나 대리모,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사회에서는 침묵을 지키기보다, 공론화시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대리모가 은밀히 행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좀더 투명성있게 불임 부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수용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선 윤리적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해 너무 혈연에만 국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직도 유교적인 개념이 우리의 관념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대리모가 상업화되었을 경우를 배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리모들에 대한 착취와 인권유린의 사례들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는 아이의 호적의 문제에서부터 국적의 문제, 기형아의 문제, 상속권이나 양육권의 문제, 분쟁시의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결국 대리모라는 것은 부부가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욕망으로 자행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족에 대한 옛 가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윤리를 정립하고 불임문제에 대해 대리모라는 해결 말고, 다른 차선책을 찾을 수 있다면 되도록 대리모라는 선택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리모에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완벽히 해서 여러 예외적인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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