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BIS(자기자본규제)

목차

1. 신BIS비율이란?

2. 신BIS협약의 주요내용

3.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4.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신용등급의 제고 노력으로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 규제완화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
차후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리스크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의 제반 지표(환율, 금리, 주가) 및 개별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예측을 위한 기초데이터의 축적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리스크 관리를 위한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리스크관리 여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신용평가사 등 관련 산업의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신용평가사, 선물회사를 포함한 시장정보 생산기업의 영업을 활성화하여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다양하게 제공해야 하며 위험회피를 위한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선물거래소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신 규제제도에 대비한 감독기능의 확대
개별은행의 경우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용리스크 등 리스크 측정 및 평가시스템이 적절치 못할 경우 경쟁에서 불리하게 될 것이다. 감독당국은 사후확인, 위기검증 등의 내용을 공개하고, 금융기관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적정성을 인증할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감독당국의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보수적으로 측정하는 표준모형을 적용함에 따라 필요 자기자본이 증대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또한 감독당국의 조직개편과 관련 부문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감독기관 스스로도 리스크 중심의 감독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리스크 집중 감독시스템으로 개편해야 한다.

키워드

신BIS,   바젤위원회,   국제결재은행,   자기자본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