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교육

목차

Ⅰ.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주요 담론

Ⅱ. 5․31 교육개혁안 이전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담론들

Ⅲ. 5․31 교육개혁안

Ⅳ. 마치며

본문내용

까지)
제2차 교육개혁 방안
(96. 2. 9)
신직업교육체제의 구축 (특성화 고등학교 확대, 고등학교 교육과정 통합 운영, 실업계 고교 교육의 강화, 전문대학개방대학의 직업교육 강화, 전문직업분야 석박사제도 도입, 직업능력개발원 설립, 직업교육훈련 관계법제의 정비 등)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 (수준별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등)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교육관련 법령 체제 개편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제점, 사회교육법 개정 등)
제3차 교육개혁 방안
(96. 8. 20)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혁
교직사회 활성화를 위한 교원정책의 개혁 (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 도입, 교육대학의 체제 개혁, 대학원 수준에서의 교원 양성, 교육전문직 자격 및 임용제도의 개선, 교원 현장연구비 지급 제도 등)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
교육정보화의 청사진과 개혁방안 (21세기형 첨단학교 및 가상대학의 운영, 정보기술 활용기술의 도입 및 환경 구축, 학교 정보관리 종합 시스템 구축, 학교 도서관의 멀티미디어화, 소외지역 정보기술 관련 교육환경 정비 등)
열린 학습사회를 위한 사회교육 개혁방안 (사회교육 추진체계 구축, 국공립시설의 평생학습장화 등)
제4차 교육개혁 방안
(97. 6. 2)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개혁 (학교문화의 개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등)
초중등교육의 혁신과 고등교육 체제의 개선 (단위학교의 자율권 확대 및 교원 업무 부담 경감, 학교교육의 개방화 체제 구축, 고등교육의 수월성지방화를 위한 지원 등)
정보화 사회 적응력 함양을 위한 교육의 강화
제4차 교육개혁 방안
(97. 6. 2)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
과외 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
※ 교육부, 1998가 : 5 ; 1998나 : 135～136 ; 교개위, 1995 ; 1996가 ; 1996다 ; 1997을 참조하여 만듬
Ⅳ. 마치며
90년대 초 소련이 미국과의 패권전쟁에서 패배하고 해체된다. 뒤를 이어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사장경제를 도입하고, 사회주의를 버리고 말았다. 미국은 더 이상 신자유주의의 관철을 미룰 필요가 없어졌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긴축재정,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복지정책의 철회, 환율의 자유화와 금융시장의 개방, 국가 기간사업의 민영화와 해외매각을 통해 한 단위의 국가의 경제의 주권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신자유주의 침략이 전 세계를 무대로 벌어지게 된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 산업이자, 그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시장은 국가에 의해 공교육이 책임져지지 않음으로 인해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이 높은 실정에 극심한 입시지옥이라는 비교육적 현실을 안고 있다. 이러한 우리 교육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세력은 교육을 시장화하기 시작했다. 교육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공급자의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결국 교육을 상품화하고, 교육에 시장논리를 적용하여, 구매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불평등하게 배분할 수 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가장 큰 구매력을 갖고 있는 초국적 자본의 요구에 따라 교육이 구조 조정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교육개혁의 걸림돌을 교원으로 지목하고, 교사에게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게 된다.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을 통해 일시에 5만 교원을 교단에서 쫓아냈다. 그리고 모자라는 교원을 초등의 경우 중등자격증 소지자로 채웠다. 7차 교육과정이 실시되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또다시 모자라는 교원을 중등자격증 소지자로 채웠다. 그러함에도 모자라는 교원은 기간제, 계약직 교원으로 또다시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였다.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이 맹목적인 신념에 의해 재구조화되는 교육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 단지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압력에 의해 교육 시장화 정책을 관철하고 있으며, 바야흐로 교육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다. 시장화된 교육, 시장논리가 판을 치는 우리교육을 초국적 자본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며, 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질 높은 외국의 교육상품을 마음대로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 이제 우리의 교육은 외국의 교육상품에 의해 점령당하며,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로 길러내는 것이 아닌 무한 경쟁사회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아이들을 길러야 한다.
교사는 학교의 서열화와 학생의 서열화와 함께 교사가 서열화 되며, 비정규직인 기간제, 계약직 교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원양성체제도 개방형으로 개편되며, 자립형 사립고에서는 전문직 석 박사를 교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를 교육부가 전반적인 체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531 교육개혁안의 과제 체계도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학생학부모 :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선택
교원 :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선도자적 역할
각급학교 : 자율과 책임의 원리 도입
정부 : 평가와 행재정 연계 지원
사회 :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
● 초중등교육 분야
-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구축
-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특성화
- 품위있는 유능한 교원 양성
-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
- 교육여건의 개선
● 고등교육 분야
-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 대학입학제도 개선
-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
-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 평생직업교육 분야
- 열린교육사회의 기반 구축
- 신직업교육체제 구축
● 교육지원체제 분야
- 교육관계법령의 체제 개편
- 교육의 정보화 기반 구축
- 교육개혁지원기구의 체계화
- 평가와 행재정 연계 지원체제 구축
-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 출처 : 교육부, 1998가 : 7
이처럼 2년 동안 교육의 전 분야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제시된 총 120개 과제 중 1차 개혁방안의 48개 과제는 모두 시행되고 있는 등 1998년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87개 과제 (73%)가 시행 중에 있으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등 나머지 33개 과제는 시행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부, 1998가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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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신자유주의,   교육,   교육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