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성공가능성을 예측하라.

소개글

개성공단의 성공가능성을 예측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성공단의 성공가능성에 대하여...

2. 산업혁명 분석이론

3. 산업혁명의 분석이론에 따른 개성공단의 분석
(1) 개성공단의 조성목적
(2) 자본의 축적
(3) 노동력 확보
(4) 시장의 확보
(5) 경영환경(지정학적 여건, 제도적 여건)

4. 개성공단의 문제점과 보완할 점
- 조건적인 성공으로 판단을 내린 이유
(1) 북한 노동력 활용에 대한 문제점
(2) 원산지 규정문제의 문제점

5. 마무리를 하며...

본문내용

수 없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면에서 불리하며 특히 미국은 테러지원국이며 WMD확산우려국가인 북한에 대해 'Column2’에 해당하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미국시장으로의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만약 개성공단 제품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개성공단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어려워질 것이고 기업들은 입주를 꺼릴 수밖에 없어 개성공단의 개발과 분양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는 중요한 쟁점이지만 해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한국은 이미 몇 가지 사례를 확보하여 FTA협상에서 계속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 한-싱가포르, 한-유럽자유무역연합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각각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남한산과 동일한 관세특혜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 그것이다. 또한 한-동남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협상(2006. 05. 16에서도 같은 지위를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타국의 자유무역협정이 아닌 미국과 타국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해준 사실이 있다.
2003년 체결된 미-싱가포르 FTA협상에서 미국이 싱가포르역내가 아닌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원산지 인정을 한 사례가 있다. 대상품목은 IT와 의료관련 제품이다. 국제무역에서 원산지란 해당 국가의 영토내만 인정하며 관세가 철폐되도 해당 국가 땅에서 만든 부품으로 그 지역에서 최종제품을 만든 후 선적해야 해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싱가포르는 미국과의 FTA에서 이 원칙을 처음으로 무너뜨렸다.
또한 86년에 체결된 미-이스라엘 FTA에서도 추후 특별산업지구방식으로 이스라엘 내부의 자치구역은 물론 요르단과 이집트의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이스라엘 제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예외적용을 통해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미국의 체결사례로 우리의 타결 가능성도 현실성 없이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북한 내에서 생산된 물품이 대외적으로 수출을 하기위해서는 원산지규정문제는 FTA체결을 무시하더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과제이다. 또한 북한산제품이 남한에만 판매될 때에도 국제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지금까지 소량의 물량 몇 개 품목에 한정될 경우는 국내 문제에 불과하지만 대규모로 반출입이 이행되고 무관세혜택을 부여할 경우 국제적 문제제기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남하시장에 판매하는 북한산에 대해 무관세혜택을 부여할 경우 외국산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된다고 할 경우 최혜국대우위반을 이유로 우리나라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한 특수 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예외인정을 받는 절차가 필수적일 것이다.
원산지 규정문제의 방안 점
① 북한산에 대한 잠재적 시장개척
북한의 전통적 우호국인 중국, 러시아 등 공산권과 동,서남아, 중동 등 개도 시장은 북한산에 대해 별다른 규제가 없다. 따라서 판로개척에 관심을 두어야 할 시장은 미국, EU26), 일본을 제외한 이들 시장이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경쟁력, 질, 디자인, 고부가가치 제품 등이 요구되고, 시장 경쟁원리에 의해 설비, 원자재, 제품이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시장규모가 고속성장을 계속하고 있어서 장단기적으로 아주 유망하다. 중국 및 러시아, 동북 3성을 겨냥한 경의선 연장, 철도연결 등이 실현될 경우, 이들 철도가 촉매 역활을 할 것이다. 이 경우 남한으로 반입하여 재수출하는 방식이 아닌 북한에서 생산하여 직접 수출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② 미국측의 우려 불식
미국정부는 개성공단사업이 확대되어 첨단산업물자가 다량으로 북한에 반출될 경우 대북반출물자가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북반출물자의 군사적 전용가능성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과 제도를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다.
5. 마무리를 하며...
나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개성공단이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개성공단의 성공가능성을 조건적인 성공으로 보았다.
교수님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교수님께 1년동안 경제사를 배우면서 경제학이란 학문이 정말 재미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꿈 또한 커지게 되었습니다. 1년동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꼭 찾아 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레포트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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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   산업혁명,   성공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