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경제학- 1)이자율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2)정보의 비대칭성 하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은? 3)환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수익률 곡선과 이자률 결정이론 5)금융산업의 규제 이유 6)중앙은행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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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경제학- 1)이자율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2)정보의 비대칭성 하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은? 3)환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수익률 곡선과 이자률 결정이론 5)금융산업의 규제 이유 6)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규제 필요. -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의 이점 ①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② 금융거래비용 절감 ③ 범위의 경제 이점 - 경쟁을 통해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품 다양화해지면 범위의 경제.
금융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최근에 들어서는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이나 투자자의 보호보다는 경쟁에 의한 금융산업의 능률을 중시하여 규제를 완화 하는 방향이다. 그간 금융위기를 격은 공통점 중의 하나는 규제당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 관대하였다는 것이다. 관대한 규제는 규제업무수행에서 발생하게 되는 대리인 문제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여 금융중개기관의 안전과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건전성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6. 경제운영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역할에 관하여 논하라.
1)중앙은행의 비교우위를 활용한 금융안정 역할 강화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모니터링, 거시경제지표의 분석 및 예측, 안정적 거시경제 환경의 조성, 정치적 독립성 등에서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이들과 연관된 금융안정 역할을 강화.
2)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한 통화정책
-자산가격이 기초 경제여건에서 괴리되었을 경우 통화정책적 대응이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한편 정책금리의 변경은 여러 거시경제지표 및 경제주체에 무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산가격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화당국이 미시적 수단을 적절이 활용할 필요. 아울러 금융기관 자금의 만기구조 단기화가 자산가격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장단기 금리기간구조의 왜곡시정 등을 통해 만기구조의 장기화를 유도.
3)최종대부자기능의 효율적 수행
-최근 일부 금융기관에서 일시적인 자금부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은행이 긴급유동성을 공급해야하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중앙은행은 한 금융기관의 부실이 전체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급 유동성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긴급 유동성 지원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통화의 적정 공급
-최근 경기가 하락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물가면에서도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어 통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통화적인 현상이므로 통화 공급의 적정화는 물가불안을 없애고 나아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 다만 단기적으로는 시중자금사정이나 금리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기업의 자금사정 악화로 금융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5)금리의 하향안정화
-최근의 우리나라 시장금리는 1990년대 초반에 비해서는 크게 낮아 졌으나 주요국의 금리수준을 여전히 크게 상회. 이와 같이 국내금리가 국제수준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서는 기업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다 자본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외국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되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가 어렵게 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국내금리의 하향안정화는 긴요한 정책과제. 그러나 한 나라의 금리수준은 기본적으로 투자수익률(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리나라의 금리수준이 높은 것도 근본적으로는 투자수익률과 물가상승률이 높기 때문임. 따라서 이러한 기초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금리인하를 위하여 단기적인 정책대응이나 대중요법적 처방을 사용할 경우 금리체계가 왜곡되고 나아가서는 고금리 구조가 더욱 고착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그러므로 금리수준을 기조적으로 낮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고성장. 고물가의 경제기조를 중장기적으로 안정성장기조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 아울러 우리나라의 고금리는 금융시장이 비효율적이고 중앙은행의 금리조절기능이 제약된데도 일부 원인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위한 대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임. 금융기관 중개기능의 효율성이 높아져 금융중개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의 철폐. 완화,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 장기자금의 안정적 조달 및 운용과 단기자금 과부족의 조절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단기금융시장을 육성. 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을 정착시켜 중앙은행의 금리조절 기능을 제고.
6)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아직까지 남아있는 경쟁 제한적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함으로써 금융부분에서 시장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 이와 같이 경쟁제한적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는 대신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대책들은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해 나갈 것임. 자유화. 개방화가 진전되면 금융기관간 경쟁이 격화되어 금융기관의 경영리스크가 증대됨으로써 개별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이로 인해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위협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 게 됨. 특히 금융시장의 범세계적 통합화로 해외금융시장의 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증대. 따라서 앞으로 국내 금융 산업에 대해서도 자기자본 충실화 등을 위한 건전성 규제 차원의 감독기능을 일층 강화하는 한편 시장참가자에 의한 자율규제기능 즉 시장규율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시제도의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7)지급결제시스템 안정 유지 노력 강화
-전자결제 시스템의 발달, 금융국제화의 진전 등으로 인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유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도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한 결제시스템 안정성 강화가 필요.
10)금융안정관련 분석 및 예측 능력 강화
-정책금리의 변동이 금융기관 안정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통화정책의 최종목표(소득수준, 인플레이션)를 변동시킬 수 있는 만큼 통화정책의 수립시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1)감독당국과의 자료공유 등 협력 강화
-통화신용정책 및 금융안정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다양한 정보를 입수할 필요가 있음. 거시금융감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과 중앙은행의 원활한 협조가 긴요.

키워드

환율,   수익률곡선,   이자율,   도덕적해이,   이자율결정이론,   규제,   중앙은행,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