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에 대해 알아보고, 그 사례를 제시하시오.

목차

Ⅰ. 국내정유회사의 담합 사례에 대한
Game Theoretical Approach
1. 최근 제시되어지고 있는 국내 정유사들의 담합사례
2. 국내 정유 산업의 현황
3. 게임이론과 학습효과를 이용한 분석
※ 현실속의 예
4. 담합에 대한 정부 규제의 필요성
(1) 기업에 대한 폐해
(2) 소비자에 대한 폐해
(3) 국제경제에 대한 폐해

Ⅱ. 하이트 맥주의 진로 인수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다. 아래 표에서 볼수 있듯이 경북, 경남, 부산, 전남, 제주에서는 진로와 하이트 소주가 아닌 지역소주가 우월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 에서는 진로가 부산 등 5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가격결정시 주된 고려대상은 이들 5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될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국 지역별 소주업체 점유율(2004)
(단위 : %, 알코올도수 22%로 환산한 판매량 기준)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부산
전북
전남
제주
진로
91.1
94.8
45.8
73.5
57.3
5.7
4.1
5.4
50.6
19.2
8.8
두산
6.6
5.0
54.1
1.0
1.1
-
0.1
-
2.5
-
-
금복주
-
-
-
0.1
0.1
94.2
-
1.1
-
-
-
대선
-
-
-
-
-
-
15.8
86.0
-
-
-
무학
0.5
0.1
-
-
-
-
80
7.4
-
-
-
보해
1.3
-
-
0.1
0.3
-
-
-
2.6
80.4
0.1
선양
0.1
0.2
-
1.2
40.9
-
-
-
1.9
-
-
하이트주조
0.2
-
-
-
0.1
-
-
-
42.5
0.4
-
한라산
-
-
-
-
-
-
-
-
-
-
91.1
충북소주
0.1
-
-
24.1
0.2
-
-
-
-
-
-
* 출처 : 대한주류공업협회
또한 Elzinga-Hogarty Elzinga-Hogarty 테스트란, 특정지역의 LIFO(Little In From Outside: 지역내 생산소비/지역내 총소비)와 LOFI(Little Out From Inside: 지역내 생산소비/지역내 총생산)가 모두 75% 이상인 경우 즉, 지역내에서 소비되는 제품의 대부분이 지역내에서 생산되고 지역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대부분이 지역내에서 소비되는 경우 당해 지역은 독립된 지리적 시장으로 획정될 수 있다는 이론으로 미국 판례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다.
테스트에 따르면 아래 표에서 보듯이 부산 등 5개 지역은 각각 독립된 지리적 시장으로 획정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 지역에서 하이트 주조와 진로의 시장점유율은 미미한데 이는 부산 등 5개 지역이 이건 하이트 주조와 진로의 소주상품 간 기업결합의 지리적 시장과는 관련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 LIFO-LOFI, 점유율 비교(2004년)
부산
경남
경북
전남
제주
LIFO
86.0%
80.0%
94.2%
80.4%
91.1%
LOFI
82.4%
89.7%
98.6%
86.6%
99.7%
결합회사 점유율
5.4%
4.1%
5.7%
19.6%
8.8%
마지막으로 경쟁제한성에 대하여 “기업결합 후 하이트주조와 진로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84.9%로 1위 사업자가 되어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나, 점유율 증가분(2.5%)이 5% 미만으로 매우 미미하므로 이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공정위에서는 이러한 기업 결합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소주 및 맥주의 시장가격을 인상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주류 유통에서도 유통 상들의 매출 대부분을 장악하는 두 회사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끼워 팔기 등의 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맥주시장·소주시장에서 기존 주류회사는 배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으로의 신규 진입자에 대해 높은 진입장벽이 될 것이 우려되므로 이에 따라서 조건부 승인을 하였다. 기업결합에 대한 조건으로 공정위에서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진로와 하이트가 생산, 판매하는 모든 주류에 대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상의 가격인상을 제한하며,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여 공정위 승인을 받을 것, 시정 명령이후 5년 동안 영업 관련 인력과 조직을 분리 운영할 것, 종합주류도매상에 대한 월별 주문대비 출고내역을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매 반기별로 그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할 것을 의무화 시켰다.
《 참고 문헌 》
김연평, 『규제의 역설』, 삼성경제연구소, 2006.
박원규 역, 『전략경제학』, 시그마프레스, 2005.
모종린, 『한국 경제개혁 사례연구』, 오름, 2002.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 2002.
정병열, 『경제학연습- 미시편』, 도서출판 홍, 2003.
한국에너지정책연구원, 『2003에너지산업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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