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코 패스 ( 정의 및 처벌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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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 패스 ( 정의 및 처벌방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약간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어 진다.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자들에게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대응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3) 호르몬 치료
사이코패스의 경우 세로토닌의 분비와 관련하여 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사이코패스 성향을 조기에 발견했다면 비록 근본적 해결방법은 아니지만 주기적인 호르몬 투여 등의 치료방법 공격성을 억제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4) 아동의 성장환경 개선
앞에서 살펴본 사이코패스의 환경적 요인으로 볼 때 많은 사이코패스들은 불우한 우울한 환경을 경험했다.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환경에서 성장 할 경우 사이코패스 기질이 발현되지 않아 흉악 범죄로 표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LIJ 슈나이더 아동병원에서는 보호관찰 아동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하며 아동들에게 좋은 환경과 가치관을 제공해 줌으로써 사이코패스의 발현을 줄이고자 한다.
5) 새로운 치료 프로그램
사이코패스 범죄자에게는 일반 치료프로그램이 소용없으며 이들을 다루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사이코패스의 새로운 치료법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정리해 보자면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
① 대부분의 범죄자는 잠시 탈선한 것이며 재사회화 과정을 거치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는 대다수 치료프로그램의 전제가 사이코패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사이코패스는 결코 정상적인 삶에서 탈선한 것이 아니며, 그저 자기페이스에 맞춰 끊임없이 일을 벌일 뿐이다.
② 따라서 사이코패스용 치료프로그램은 동정심이나 양심을 유발시키려고 애쓰는 대신에 이들의 현재태도나 행동이 그들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며 행동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임을 철저하게 인식시킨다. 동시에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용인되는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다.
③ 프로그램은 반드시 매우 엄격한 통제와 감시 하에 실시되어야 하며, 프로그램의 제도적, 사회적 규칙을 어기면 분명하고도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 중년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증세가 완화되는 일부 사이코패스의 경향성을 이용하여 이것을 더 가속화시킬 방안도 찾는다.
④ 또한 프로그램의 제도적 요소들을 갖추어 사회복귀 후에도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받도록 한다.
⑤ 프로그램의 다양한 치료과정이나 단위가 특정개인에게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경험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Ⅴ. 결론
지금까지 사이코패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사이코패스형 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조용하면서도 치밀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사이코패스들은 외형적으로 일반인과 다를 바 없으며 오히려 더 매력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용의자가 되지 않고 꾸준한 범죄가 가능하게 된다.
만약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지녔을 경우 그 여부를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범행이 모두 발각 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다.
사이코패스는 치료 효과가 없고 치료 후에 재범률이 더욱 늘어난다고 한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우기보다는 타인을 좀 더 잘 조종하는 법을 배우고 출소 후 더 강도 높은 범죄를 저지른다.
또한 그들은 죄의식과 양심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 등을 통한 교화가 쉽지 않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 이런 사이코패스를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처벌 해야할것인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사이코패스의 정확한 정의도 내리지 않았고, 그로인해 사이코패스에 관한 법 규정도 애매한 실정이다.
특히나 교화 가능성이 없기에 일반인들에게 사이코패스라는 존재들은 무서운 존재로 인식되어 ‘죽여버리자’ ‘무섭다’란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사이코패스가 사회악이라고 해서 그들을 무조건 사형시켜야 할 것인가?
그것은 극단적인 논리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그들을 따로 관리하고 그들의 성향을 파악하여 그 근본 원인과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 한다
일찍이, 외국에서는 사이코패스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심리상태에 관한 서적, 연구자료, 영상물 등이 만들어지면서 사이코패스에 대한 중요도가 커졌고, 이로 인해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왔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범법 정신질환자 등을 격리 수용하여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치료 및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여 정상인으로서 사회에 복귀시키고자 설립한 기관은 공주치료감호소 한 군데 뿐이다.
이들은 분명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의 범법자들과 같이 수용되어 교화 받고 있는 실정이며 그로인해 전혀 교화되지 않고 더욱 악화된 사이코패스로 인해 범죄 발생의 위험성은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은 양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인다고 해서 죄값을 치러내는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을 처벌하는데 있어서는 일단 좀더 장소적인 면을 구비해야 할 것이며, 그들만의 장소를 만들어서 형벌을 부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로버트 D. 헤어박사의 말에 따르면 사이코 패스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무엇보다 사이코 패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각국의 치료감호제도를 본받아 치료처분의 개별화와 수용시설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이코패스의 경향이 보이는 이들을 미리 예방하거나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이코패스 범법자들을 치료, 교화하기 위한 시설 구축을 해야 할 것이다.
확실한 것은 무조건 사이코패스를 ‘사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사이코패스의 정확한 정의도 내리지 않았고, 그로인해 사이코패스에 관한 법 규정도 애매한 실정이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사이코패스를 사형시키는것보다는 그들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외국의 치료감호소와 같은 시설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따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우리는 사이코패스에 대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연구와 방법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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