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병원][공공성]중소병원의 정의, 중소병원의 특징, 현황과 중소병원의 문제점 및 향후 중소병원 육성과 공공성 강화 방안 분석(중소병원의 현황, 중소병원의 문제점, 중소병원 육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소개글

[중소병원][병원][공공성]중소병원의 정의, 중소병원의 특징, 현황과 중소병원의 문제점 및 향후 중소병원 육성과 공공성 강화 방안 분석(중소병원의 현황, 중소병원의 문제점, 중소병원 육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중소병원의 정의

Ⅲ. 중소병원의 특징
1. 일반 개요
2. 민간 중소병원의 경영 및 운영상 특징
3. 중소병원 적자의 원인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필요

Ⅳ. 중소병원의 현황

Ⅴ. 중소병원의 문제점
1. 중소병원의 경영위기 현황
2. 예고되는 병원산업 빅뱅

Ⅵ. 중소병원 육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1. 설립요건의 강화
2. 경영의 투명성 확보
3. 공공성 강화
4. 공공병원으로 전환
5.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확보
6. 2차 의료기관으로 역할 정립을 위한 정부정책
7. WTO- DDA 의료시장개방 협상 공동대응

참고문헌

본문내용

Ⅵ. 중소병원 육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1. 설립요건의 강화
초기 설립자본금 비율 하한선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설립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2. 경영의 투명성 확보
병원회계준칙 적용과 외부 공익감사제도 도입을 통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사회 구성과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해서 지역주민 대표 참여, 노동조합 추천권을 보장해야 한다.
3. 공공성 강화
기초자치단체 단위를 기준으로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의 민간중소병원에 대하여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해서 자본적 투자와 그에 해당하는 지분만큼의 이사 파견, 감사권을 활용해야 한다. 공공의료사업 수행과 이에 대한 재정적 보상을 이뤄 공공의료법 개정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에도 적용해야 한다.
4. 공공병원으로 전환
부도?폐업병원 인수를 통한 공공병원화를 추진해야 한다.
5.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확보
간호인력 확보와 관련해 중소병원에 대한 간호수가차등제 기준요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거나, 혹은 등급 향상을 위한 선 재정지원을 통한 인력확보가 필요하다. 온전한 주5일제 시행을 위해서도 인력확보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6. 2차 의료기관으로 역할 정립을 위한 정부정책
1차 의원의 역할 정립과 연계하여 중소병원의 역할을 정립하여 1차 의원의 병상보유 금지와 2차 의료기관 외래환자 축소, 입원환자 증가를 위한 수가 조정되어야 한다.
7. WTO- DDA 의료시장개방 협상 공동대응
의료시장개방이 가져올 문제점 노사 공동 대응해야 한다.
참고문헌
- 대한병원협회(2001) / 중소병원 활성화 건의
- 박윤형 외(2000) / 지방중소병원 및 한국병원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연구 / 서울보건대학 / 병원경영연구소
- 박윤형 외(2000) / 지방중소병원 지원육성을 위한 입법전략 연구 / 한국의료법학회지 제8권 제2호
- 신영전(2001) / 우리에게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 공공영역 개념의 보건의료부문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한 소고 / 건강정책이론연구실 월례토론회 자료집
- 이동모(1996) /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의 구상 / 보건복지포럼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2003) / 중소병원 노동조합 운동의 전망과 운동과제
- 전국중소병원협의회(2001) / 중소병원을 살려라-보도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 /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1990～199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7) / 의료기관의 경영실태와 정책과제

키워드

중소병원,   병원,   의료기관,   지방중소병원,   의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