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과 삼민주의

목차

1.손문과 중국혁명
①중국 근대화로의 물결
②신해혁명과 국공합작의 노력

2.손문과 삼민주의
①민족주의
②민권주의
③민생주의

3.총평

본문내용

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결국 이상적인 정권 이양 과정을 설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의 실제적 역할 혹은 실효성(국민정부로의 이양시의)은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생주의’에서는 경자유전의 기치가 아닌 단순한 토지가격 산정과 등귀부분에 대한 국유화가 명시되고만 있다 삼민주의, 孫文 지음/김승일(외) 옮김, 범우사
민생주의 제2강 p331-333
"…정부가 토지의 시가에 따라 세를 거두고, 또 시가에 따라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값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내 생각으로는 땅값은 땅 주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모두 땅 주인으로 하여금 직접 정부에 보고하도록 합니다…땅값은 모두 지주로 하여금 직접 정부에 보고하게 하고, 정부는 보고된 땅값을 기준으로 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값을 땅 주인에 의해 직접 보고하게 하면 시가보다 적게 보고할 것이므로 정부에게 손해가 될 것을 염려하는 사람이 있겠으나,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땅값이 결정되면 우리는 또 하나의 법률을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시가를 결정한 후 가격이 그보다 올랐을 경우, 다른 나라는 모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오른 값만큼을 완전히 공유(公有)로 하는 것입니다.”
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손문은 민생주의에서 평균지권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결코 부호의 토지를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아니다.” 삼민주의, 孫文 지음/김승일(외) 옮김, 범우사
민생주의 제2강 p331-333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는 공산은 미래를 공(共)으로 하자는 것이지 현재를 공으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공산이라는 것은 진정 공평한 방법을 말하므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결코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경자유전 혹은 토지개혁이 아닌 단순한 토지 세제 개혁적 요소로 전락해 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며, 과연 손문의 이러한 주장이 소작의 굶주림에 허덕이던 농민 군중들에게 어떠한 실질적 이득을 안겨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손문은 민생주의를 사회주의와의 동의어 선상에서 표현하였지만 정작 그 자신의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도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었다. 손문은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내부 모순으로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자본주의 공업이 발전함으로서 생겨나는 많은 노동자 계급이 바로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그 사람들이고 나아가 사회주의의 창시자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신해혁명과 중국근대화, 타카하루. 1982
p111
결국 자본주의의 발전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발전국이기에 쉽게 사회 혁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오해한 것이다.
결국 삼민주의라는 것은 일종의 민족적 혁명 혹은 민족 근대화에 대한 한정적 캠페인(Campaign)으로 분석될 수는 있으나 민주주의 혹은 공산주의와 같이 시대적 흐름을 관통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하나의 ‘주의’라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 싶다. 손문의 주장은 너무나 특수한 민족적 상황에 맞춰줘 있었고 세계사적 보편성에서도 약간의 거리감이 있는 일종의 앞서 말한 캠페인 혹은 동맹회나 중화 민국의 ‘강령’으로서의 성격이라는 것이다. 즉, 내용에서의 깊이성 역시 하나의 이념적 사상으로서 아닌 당시 중국의 민족적 특수성에서 나온 사회강령적 성격을 강하게 띠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을 관통하는 이데올로기라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범주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당시의 중국의 민족적 특수성에 비춰 봤을 때 당시 중국으로서는 탁월한 혁명 사상이었을 것이다. 삼민주의의 시기는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현대와는 상당한 시대적, 시간적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당시의 삼민주의의 위대한 민족적 혁명 강령의 요소를 만들어 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레닌은 전투적인 참된 민주주의가 손문의 정강에 스며들어있고, 중국의 전제 정치와 사회개혁, 입헌적 개조를 양립시키는 사상을 받아들인 흔적이 없다며 손문의 사상을 공화제의 요구를 내건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평가했다. 그와 동시에 삼민주의에는 피착취 근로자에 대한 동정과 그들의 정당성 그리고 그들의 힘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농업에서의 토지의 국유화, 정치 분야에서는 중화민국의 창설을 통하여 혁신이 가능하다고 평가하였다. 신해혁명과 중국근대화, 타카하루. 1982
p112
"전투적인 참된 민주주의가 손일선의 정강에 스며들어 있다. 거기에는 종족혁명이 불충분한 데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다. 거기에는 비정치주의는 조금도 없다. 혹 조금이라도 정치적 자우를 경시하거나 또는 중국의 전제정치와 중국의 ‘사회 개혁’ ‘중국의 입헌적 개조’ 등을 양립시키는 사상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인 흔적은 없다. 거기에는 공화제의 요구를 내건 완전한 민주주의가 있다. 거기에는 대중의 생활 상태, 대중의 투쟁에 관한 문제 제기, 피착취 근로자에 대한 뜨거운 동정, 그들의 정당성, 그들의 힘에 대한 신뢰가 있다. 이리하여 중국을 혁신할 수 있는 것은 정치 분야에서는 중화민국을 창설하고 농업분야에서는 토지의 국유화에 의해, 가장 급속한 자본주의적 진보를 보장할 수 있는 혁명적 인민 대중의 영웅정신뿐이다."
결국 손문의 삼민주의는 이데올로기라기보다는 민족적 거사를 위한 하나의 특수한 개념 혹은 강령으로서의 캠페인이었으며 당시 중국으로서는 가장 훌륭한 혁명적 사상이었다. 즉 태평천국의 난 이후로 시작된 관제근대화시도인 양무운동, 그리고 서양의 내면적 모습까지 도입하려한 중국의 개혁파 캉유웨이를 주축으로 시작된 변법자강운동 그리고 부청멸양이라는 반 외세적 운동인 의화단운동 그리고 결국 근대화된 민주 공화국인 중화민국을 세운 신해혁명(현재는 타이완이 계승.)까지 진행된 자의 반 타의 반에 의한 근대화 과정과 근대화 시도 속에서 창출된 탁월한 하나의 사상적 혹은 강령적 산물이 바로 손문의 ‘삼민주의’라는 것이다.
참고문헌
삼민주의, 孫文 지음/김승일(외) 옮김, 범우사
孫文과 中國革命, 역민사. 1982
신해혁명과 중국근대화, 타카하루. 1982
중국 근현대 사상의 탐색 - 캉유웨이에서 덩샤오핑까지 , 조경란, 삼인
현대중국을 찾아서 1. 조너선 D. 스펜스 지음/김희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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