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

목차

1.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과 역사
2) 사회보험의 종류와 역할
① 국민연금
② 건강보험제도
③ 고용보험제도
④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2. 민영보험
1) 민영보험의 개념
3.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

본문내용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개인의 위험을 보험료라는 급부에 의해 보장이라는 반대급부로서 상품화하고 있다.
둘째, 사회보험은 위험에 대한 보장을 국가가 주도하여 책임을 지고, 민영보험은 개인의 책임에 둔다.
셋째, 사회보험은 전 국민에 대한 최저보장이라는 사회복지적인 목적을 우선하고 있으며, 민영보험은 공동의 위험을 갖고 있는 집단의 위험에 대한 공동적 대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넷째, 가입자의 부담기준은 수지상등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나, 사회보험이 가입자의 사회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소득재분배적 효과를 갖고 있는 반면, 민영보험은 철저한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위험의 크기와 발생확률 그리고 보험금의 크기를 일치시키는 부담을 각각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형태를 취한다.
다섯째, 급여의 형태의 경우, 사회보험은 현금 뿐 아니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민영보험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여섯째, 사회보험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의 발생 그리고 치료 등을 가입됨과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영보험은 보험보상에 있어 일정기간을 유보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은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을 비교분석한 표이다.
구분
사회보험
민영보험
위험책임
국가
개인
법적근거
공법에 의한 제도
사법에 의한 제도
대상위험
사회적 위험(사람관련 위험)
사람 및 재산 등 다양
보험관계의 성립
강제가입의 원칙(법규정)
예외 : 산재보험의 중소사업주적용 등
임의계약 원칙 (자율원칙)
예외 :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원자력시설보험 등
관리체계
국가 또는 공법인
사기업
가입자부담기준
소득비례원칙(정률제)
단 일부 다른 기준에 따라 조정
위험의 크기와 급여수준에 따른 수지상등의 원칙
(과학적 통계에 의해 철저한 개인적 수지상등원칙 적용)
급여지급수준
수지상등 원칙. 단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상황고려 (소득, 가족수, 연령, 장애정도
급여의 형태
현금과 서비스 (의료, 재활, 상담)
현금지급 원칙
재정방식
적립 또는 부과 방식
완전적립방식
이와 같이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여러 가지의 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인데 반해 민영보험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처음 보험이라는 개념이 나왔을 당시에는 그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아 반발도 많았으나 현시대에는 급격히 빨라지는 노령화 사회와 갑작스러운 실업,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보험보다 민영보험가입은 필수에 가깝다. 심지어 당장의 위기를 대처하고자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발등의 불끄기 식에 가까워 오히려 사회보험에 대한 반발이 적잖다.
정부는 먼 미래를 내다보아 안정된 사회보험을 지속해나갈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민간보험은 사회보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폭넓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점점 상품화가 되어가는 민영보험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각자의 장단점이 있기에 가입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보험을 설계하여 향후 미래를 개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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