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민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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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과 민간보험

본문내용

제화)하는 것이다. 민간보험의 보험료는 사고 확률이나
손해 크기에 기초해 있는 반면에 사회보험에서는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
는 집단(젊고 건강한 사람)과 적게 부담하는 집단이 공존하는데, 이는 강제가입의 원칙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어 민간보험에서 배제
되는 저소득층도 보험료를 적정부담 지워 가입시킬 수 있다.
한편, 민간보험회사는 역선택을 피하기 위해 위험기준 보험료, 즉 위험발생률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거나 위험군 선택(risk selection)을 통해 저위험집단만
보험에 가입시킨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건강이 나쁜 사람들이 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
해야만 하는데, 대다수 질병의 발생원인이 개인보다는 사회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는 형평에 맞지 않다(질병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고위험집단, 예컨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보험에서 근본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 또한 고위험집단과 저위
험집단을 구분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든다. 결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 대신
공적인 사회보험으로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은 피보험자의
건강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가입시키며, 또 모든 가입자에게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
를 부과한다.
역선택은 건강보험에서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인 개인연금(annuity)에서도 발생한다. 즉, 건강해서 오래 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게 되면(실제로 서민들은 개인연금을 일종의 사치품으
로 생각하여 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생활수준이 높은 중상층 시민－이들은
평균수명이 길다－은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회사로서는 평균수
명이 긴 악성 고객(bad risks)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재정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로서는 평균수명이 짧은 고객, 예컨대 흡연자, 스카이다이버, 광부,
건강이 좋지 않은 이른바 우량 고객들(the best risks)만을 가입시키려 할 것이다. 이를
'크림 떠내기'(creaming) 또는 알짜 선택이라 한다.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키워드

민간보험,   사회보험,   보험,   역선택,   도덕적 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