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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역선택이 일어나면 시장의 규모가 줄어들며 좋은 유형은 시장에서 사라지고 나쁜 유형만 시장에 남게된다. 즉, 역선택의 결과는 사회에 유익한 상품과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사회에 폐를 끼치는 상품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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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연령별, 운전경력별, 직업별로 자동차보험료를 달리 정하는 것, 비흡연자의 생명보험료를 낮게 책정하는 것 등은 역선택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를 방지하려는 보험회사의 대응이다. 이 외에도 일정한 지역이나 직장에 속해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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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예측하기 어렵다.
- 세대간의 부담배분이 불공정
- 노후를 대비한 저축유인이 없다.
- 정치적 위험이 따를 수 있다.
4. 사회보험과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사회보험에 관해 유의할 것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로 설명한다. 역선택이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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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의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나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도덕적 해이에서와 같이 거래가 반복되는 관계에서는 역선택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된다. 그 이유는 반복되는 거래를 통하여 상대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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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기업이 일정한 임금수준 이외에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노동자를 모집하면 이 기업이 제시한 임금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다른데서 받을 수 있는 우수한 노동자는 모집에 응하지 않고 임금수준보다 낮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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