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정의, 목적, 필요성, 발달과정, 내용,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판례, 사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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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본인부담금 문제를 둘러싼 논란

의료급여 현황

(1종 수급권자)본인부담금 제도 도입배경

본인부담금제도에 대한 쟁점과 분석

제도 도입시 1종 수급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대책 :도덕적해이 방지 측면에서

결론

본문내용

인권문제 : 1종 수급권자에 대한 인식 오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이미 많은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
전체 진료비 가운데 보장범위에서 벗어난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5~45%를 육박.
이러한 비급여 진료비는 설사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이 부담해야만 하는 비용.
의료급여 보장항목에 대해서까지 추가적인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를 전면으로 위배하는 조치.
1종 수급권자들에 대한 본인부담 부과는 수급권자들의 필수적인 의료이용을 제한하고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히 침해하는 반인권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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