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지급 관련 주요 판례 검토

목차

1. 임금의 의의, 법 규정

2. 임금지급의 원칙, 직접불의 원칙, 임금채권의 양도

3. 임금지급의 원칙, 전액불의 원칙, 상계

4. 임금지급의 원칙, 전액불의 원칙, 노조동의에 의한 임금반납

5. 임금지급의 원칙, 전액불의 원칙, 가불 등

6. 법 제43조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하고 금액과 방법 미리 예고 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6. 법 제43조 위반의 효과
“근기법 제109조 및 제43조 제2항에 의한 임금의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각 법 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임금 지급,   임금,   근로기준법상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