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내용분석과 대상별 근로기준정책 설명 (근로기준법 기본내용, 대상별 근로기준정책).P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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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내용분석과 대상별 근로기준정책 설명 (근로기준법 기본내용, 대상별 근로기준정책).PPT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근로기준법 기본내용

Ⅱ. 대상별 근로기준정책
　1. 여 성　
　2. 장 애 인 　
　3. 고 령 자 　
　4. 연 소 자

Ⅲ. 토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로기준정책




Ⅰ. 근로기준법 기본내용




1. 적용대상

（）

［사 업 장］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

［근 로 자］
［사업 or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

［사 용 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 Ex) 공장장, 지점장등］




2. 근로계약

（근로자）（사용자）

종류 – 채용내정, 사용기간, 포괄산정임금계약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분류 하기도 함
사용자의 의무 – 근로계약시 근로조건명시, 위약금 예정금지, 전차금 등 상쇄금지, 강제저축금지




3. 근로시간

★법정기준근로시간
주 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하여져 있는 최저 근로조건의 기준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음 (휴게시간제외)

-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 공익사업의 근로시간 특례가 있음




≪ … 중 략 … ≫




Ⅱ. 대상별 근로기준정책

(1) 여성 - 모성보호제도




1.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여야 함(근로기준법§71조)

*부여대상 : 사실상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

*생리휴가의 사용 : 월 중 생리현상이 있는 1일

* 생리수당의 지급문제
　:2004년7월1일 근로기준법 개정전의 월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월1일의 생리휴가로 개정됨에 따라
　생리수당의 지급문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벌칙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키워드

근로기준법,   대상별 근로기준정책,   근로기준정책,   여성,   장애인,   고령자,   연소자,   근로기준법 기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