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노동법)

소개글

채용내정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노동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되느냐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그 태도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라고 해석해도 큰 문제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아직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아니하는 채용내정자에게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실태에도 맞지 않는다. 실무상에서도 채용내정자에게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채용내정기간 중에 비행이나 상병 등이 발생하였을 때, 징계 처분이나 기업내 보상제도의 적용 등을 둘러싸고 어느 시기를 가지고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종업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분쟁의 우려가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시기를 사전에 명확하게 결정하여 두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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