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계산의 특례에 관한 근로기준법 58조

소개글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에 관한 근로기준법 58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근로시간계산의 기본원칙
Ⅲ. 사업장밖 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Ⅳ.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Ⅴ. 연봉제 적용의 문제

본문내용

서면합의에는 i) 대상업무, ii)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방법 및 시간배분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iii) 근로시간의 산정은 당해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효과
1) 서면합의된 근로시간의 인정
재량근로에 대한 근로시간제하에서는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간주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의 범위내라면 실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자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규정의 적용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계산에 대한 특칙에 불과하므로, 휴게, 연장/휴일/ 야간근로 등의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Ⅴ. 연봉제 적용의 문제
1. 문제점
연봉제는 성과와 실적을 중심으로 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이므로 현행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과 연계된 임금지급형태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2. 연봉제 적용의 용이
사업장밖 근로 및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연결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직접적 적용대상이 아닌 특례규정이므로 연봉제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키워드

근로기준법 58조,   근로시간계산의 특례,   근로시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