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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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법령/단협에 반할 수는 없다.
2. 감급의 제한
징계의 종류 등은 법령/단협에 위반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징계의한 종류인 감급에 있어서 근로자의 생계수단이라는 임금의 중요성 감안하여 특별한 제한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감액은 1회의 액이 평임의 1일분의 1/2,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 1/10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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