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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계수단이라는 임금의 중요성 감안하여 특별한 제한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감액은 1회의 액이 평임의 1일분의 1/2,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 1/10 초과하지 못한다. Ⅰ.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Ⅱ. 취업규칙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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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적용된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취업규칙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형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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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법적 요건이므로 노사협의회의 의결만으로는 도입이 불가함.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더라도 별도로 서면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함. 1. 목적
2. 해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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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설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그 자체로서 법규범성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보호의 관점에서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한 것이라고 한다. 위의 판결이 법규범설의 입장에 서면서 근로자들의 동의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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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 국내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6. 부산
http://www.riss.kr/link?id=T11192818
3) 양정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평등에 관한 사법심사기준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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