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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여 특별한 제한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감액은 1회의 액이 평임의 1일분의 1/2,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 1/10 초과하지 못한다. Ⅰ.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Ⅱ. 취업규칙의 신고 및 주지의무
Ⅲ. 취업규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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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그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Ⅰ. 서설
Ⅱ. 취업규칙 (not necessary)
Ⅲ. 의견청취대상과 동의의 주체
Ⅳ.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
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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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설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그 자체로서 법규범성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보호의 관점에서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한 것이라고 한다. 위의 판결이 법규범설의 입장에 서면서 근로자들의 동의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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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대한 연구, 강남대학교
ⅵ. 홍승욱(2004),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양자의 관계, 대검찰청 Ⅰ. 서론
Ⅱ.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과 신고
1. 작성·변경 절차
2. 작성 및 변경신고
Ⅲ. 취업규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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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정의
Ⅲ. 취업규칙의 대상과 기재내용
1. 취업규칙 작성대상
2.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3. 기재사항에 대한 법률문제
4. 취업규칙의 형식
Ⅳ.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1.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권
2.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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