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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그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Ⅰ. 서설
Ⅱ. 취업규칙 (not necessary)
Ⅲ. 의견청취대상과 동의의 주체
Ⅳ.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
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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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유연화 및 횡단화
④ 국내외적 환경변화
⑤ 고임금·저성장체제로의 전환
2. 연봉제의 특징과 장단점(사례)
1) 연봉제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
ⅰ) 연봉제의 특징과 장점
① 개별평가에 의한 성과급이다.
② 동기유발과 업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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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에 있어서 근로자 과반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됨.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음.
⒞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 1. 근로기준법의 목적 및 특징
1) 법정 최저기준
2) 강행적․대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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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른 행사참여나 준비 중 발생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 지배관리 하여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관련 발생사고
보험급여 종류
요양급여 - 4일이상 치료시 치료비 전액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못한 기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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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⑦ 퇴직금 규정은 연봉제 노동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연봉제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회사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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