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기준

소개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기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목적

2. 해석기준

본문내용

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의 서면합의 효력에 준하여 판단함.
⑤ 기타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의결하는 경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노사협의회에서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19 ① 제8호). 이 경우 노사협의회의 의결만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의결된 사항에 대한 법적 효력이 문제가 됨.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관련한 사항 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도록 한 규정은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요건이므로 노사협의회의 의결만으로는 도입이 불가함.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더라도 별도로 서면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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