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된 프랑스의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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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된 프랑스의 입법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협약이 확장 적용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외국의 법제도, 대책방안 및 논의현황, 2003, 13-14쪽
다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노동3권의 행사를 이유로 한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이나 단체교섭거부 등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제도가 별도로 없고 일반 소송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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