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실태와 사례,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 관련 관리체계 구축,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대책 분석

소개글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실태와 사례,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 관련 관리체계 구축,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대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비정규직노동자)의 개념

Ⅲ.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실태
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현황
3. 고용형태별 조합원 규모
1) 비정규노동자 조합원 유무
2) 고용형태별 조합원규모
4. 비정규직노동자의 직종
5. 비정규직노동자의 사회보험 및 최저임금제, 복리후생 적용

Ⅳ.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사례
1. 전산요원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정규직 전산요원과 비정규직 전산요원 대비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
3) 비정규직 사서의 인사관리 및 문제점
2. 도서관 사서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정규직(공무원) 사서와 비정규직 사서 대비 임금 비교
3) 비정규직 사서의 인사관리 및 문제점
3. 창구텔러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무 대비 임금 비교
3) 인사관리 및 문제점

Ⅴ.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 관련 관리체계 구축
1. 관리·평가체계 마련
2. 예산제도의 개선
3. 정부용역계약제도 개선

Ⅵ.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대책
1. 공무원화
2. 상용직화
3. 처우 개선
4. 근로조건 보호
5. 2단계 대책
6. 예산 얼마나 드나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의 사서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만큼 공무원으로 전환키로 결정됐다. 상시위탁집배원은 정규집배원과 같은 업무를 하지만 임금이 낮고 이직률은 높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만큼 전체 4천106명중 지난해 근무연수 등을 고려해 863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한 데 이어 올해와 내년에 각각 863명을 추가 증원키로 했다. 그러나 향후 업무량 감소 등의 경우에 대비해 1천517명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유지된다.
2. 상용직화
상용직화 대상은 환경미화원 2만1천657명과 도로보수원 3천211명, 노동부 직업상담원 1천766명, 근로복지공단 계약직 740명 등 2만7천374명이다.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의 경우 근로조건이 양호하고 고용안정성도 높지만 서울시의 경우 정년때까지 무기계약을 체결하는 데 반해 대부분 1년단위의 계약직 형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에 준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규정을 마련, 상용직화한다. 노동부 직업상담원의 경우 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함에 따라 1년 단위 계약제에서 57세까지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도록 이미 지난해 12월 직업상담원 규정이 개정됐다. 정규직 부족에 따라 계약직으로 운영되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과 산재 재활 등의 업무 담당은 직무.업무량 분석을 통해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만큼 3년에 걸쳐 정규직으로 채용된다.
3. 처우 개선
처우개선 대상은 각급 학교의 조리보조원 3만5천669명과 조리사 4천619명, 사무·교무·실험·전산·실습보조 1만8천198명, 정부부처의 사무보조 7천81명 등 6만5천567명이다. 조리보조원 등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현재 일용직에서 1년단위 계약직으로 전환, 연봉을 연중 분할지급하고, 퇴직금 지급과 병가 및 경조사휴가 인정,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등 처우를 개선해 준다. 연봉은 기능직10급 초임 호봉을 기준으로 연간 근무일수에 비례해 책정하되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정부부처 사무보조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업무량에 필요한 인력을 현재 일용직에서 `기타직\' 보수로 운영, 신분을 안정화하고 처우를 개선해 주되 이 외의 일용직은 필요시에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4. 근로조건 보호
청사내 청소와 경비, 시설관리, 고속도로 요금징수원 등 용역·파견근로자 3만8천916명이 그 대상이다. 이들은 공무원·상용직화나 처우 개선이 어려운 만큼 정부용역계약제 개정을 통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용역업체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조건을 보호해 주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5. 2단계 대책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정부부문 6만5천788명과 공기업 및 산하기관 7만9천671명 등 9만5천459명에 대해서는 2단계로 대책을 마련한다. 2단계 정부부문 대상은 기간제교사 1만2천37명과 전업시간강사 1만1천333명, 지방자치단체의 단순노무원 9천393명, 청원경찰 8천983명, 농업진흥청 포장 및 시험재배 보조 2천460명, 철도청 청소 인부 및 차량 단순보조 1천230명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1단계 대책을 참고해 부처별 개선대책을 마련, 추진하되 기간제 교사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따라 개선 지침이 시달된 상태다. 그러나 전업시간강사는 근무시간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비정규직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경우 마사회의 시간제 경마직 4천599명과 체육진흥공단의 발매 관리원 및 경기운영 보조 등 1천839명은 비정규직으로 유지하되 나머지 직종 2만3천233명에 대해서는 자율성과 고용의 유연성 등을 고려, 연말까지 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6. 예산 얼마나 드나
이번 대책으로 필요한 예산규모는 정부 추산으로 연간 약 1천600억원이다. 세부 내역별로는 교육부문이 가장 많아 조리보조원 등의 처우개선에 1천495억원이 소요되며, 근로복지공단 계약직의 정규직화에 81억원, 상시위탁집배원 증원에 40억원이 각각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계약직과 상시위탁집배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교육부문 처우개선도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등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직업상담원 등을 상용직화하는 데에는 추가적인 재정이 필요없다.
Ⅶ. 결론
정부는 비정규 노동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부당한 차별을 일소하기 위한 법제도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 한편으로는 공공부문의 모범사용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자각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공공부문은 노사관계와 고용관계의 면에서 적대적인 사용자 의식에 젖어왔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노사관계 자체를 부정하고 고용관계 왜곡에 앞장서기도 했다. 공공부문은 구별없이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와 함께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을 선도해왔다. 노동권에 대한 전근대적인 적대의식도 팽배해있다. 정부는 노사관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들일수록 공공부문에서 정부는 상대적으로 가장 건전한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은 관건적이다. 비정규직 억제와 고용불안 해소, 차별의 일소와 노동권 보장이라는 비정규 노동자의 요구를 선도적이고 전향적으로 수용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 노동자 보호라는 자신의 슬로건을 자신이 책임지는 영역부터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유선,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2000년, 2001년, 2002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기원,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서울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제10회 심포지엄 김대중정부의 구조정책 : 평가와 과제” 자료집, 2000
▷ 공익노련, 공공부문 통폐합·구조조정 대응방안,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 자료, 1998
▷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법, 한국 노동 연구원
▷ 박영삼, 2001년 한국의 비정규노동자와 급진적 노동운동의 전망, 역사학연구소 주최 노동사국제심포지움 발표문, 2001
▷ 이해영, 시장과 공공영역: 공공부문 민영화와 한국사회 공공성의 위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토론회 발표논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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