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화와 개방화 저지의 사회공공성 쟁취투쟁의 의미와 가능성

목차

1. 머리말

2. 사회공공성투쟁의 전개와 발전과정 및 이론적 논의
1) 사회공공성투쟁의 전개와 발전
2) 사회공공성투쟁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
3) 사회공공성, 대중투쟁이 만들어낸 새로운 의제

3. 전략과 기획 : 사회공공성 쟁취투쟁의 의미와 가능성
1) 노동력 재생산 비용의 사회화
2) 대중 주체의 형성, 대중투쟁 구획의 확장

4. 한국사회 자본 재편전략과 국가

5. 당면한 투쟁 과제
1) WTO.경제특구관련 법제도, 사회질서재편 저지
2) WTO.경제특구폐기를 위한 전략적 연대단위, 투쟁의 구심점 구성
3) 노동자 및 민중운동진영차원의 서비스협상공동대응
4) 공세적인 사회공공성 쟁취투쟁을 통한 WTO.경제특구의 실질적 폐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다. WTO 서비스 협상의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채 각 국이 양허안을 내고 개별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목을 죄어 올 것들에 대해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있다. 더욱이 외교통신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등 사안에 따라 책임의 주체가 방대하게 얽히고 섦혀 있는 상황인 것이다. 나아가 민중의 삶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이 밀실 협상으로 이어지고 있고 민중적 요구와 불만이 전달될 수 있는 그 어떠한 통로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협상 내용의 공개, 국민적 논의 없는 협상 즉각 중단,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의 공동대표단 구성 등을 공세적으로 요구해 나가도록 하자. 이러한 요구는 현재의 시장화·개방화 공세의 문제점에 대해 대중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며, 상징적인 투쟁의 매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상반기는 해당 주체들이 방어투쟁에 주력하는데 매진하면서도 나아가 실질적 연대 투쟁의 지반을 형성해나가는 시기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WTO·경제특구 폐기 투쟁의 쟁점을 부각시켜, 이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해나가는 시기이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반기에는 집중적인 대중투쟁, 물리적 투쟁을 벌여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특히 2005년 1월 WTO 서비스 협상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낼 수 있는 국제적 연대 역시 주요하게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서비스 및 농업 협상 관련 국제 노동자·민중연대를 통해 국제적 차원의 공동대응을 모색하도록 하자.
4) 공세적인 사회공공성 쟁취투쟁을 통한 WTO.경제특구의 실질적 폐기
공공영역, 공공성을 확장·강화해나가는 투쟁은 시장화·개방화의 경향과 직접적으로 대립하기 때문에 이 투쟁이 성공할 수 있다면 아니 투쟁의 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면, 시장화 경향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주요한 물꼬가 트였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 한국사회의 경우 공공성을 둘러싼 계급투쟁, 사회적 투쟁이 부재했기 때문에 사회공공성에 대한 수동적 인식과 패배적 정서가 강하다. 더욱이 현재의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은 국가를 직접적 대상으로 한 투쟁의 부담에서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제서야 다가서는, '열려진' 공간으로서의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은 그런 만큼 기획해봄직한 것들이 풍성하다. 공동 육아와 영유아 무상교육 쟁취 투쟁을 지역적 수준에서 전개하고, 이러한 투쟁을 해당 지역 노동조합에서 지역 임단투의 내용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WTO·경제특구를 위한 반민중적 개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무상의료와 교육을 공세적으로 요구하는 법제화 투쟁을 시도해볼 수도 있다. 에너지 산업과 철도 등 국가기간산업의 공공적 운영을 위한 사회적 요구를 구체화시킬 수도 있다. 시장화·개방화가 환경규제를 완화·폐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 정책을 둘러싼 투쟁 역시 노동자의 계급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왜곡된 교육구조가 노동시장의 분단화와 불안정화를 부추기고, 청년실업의 만성화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요구는 급박한 투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투쟁이 그 자체로 머물렀을 때까지는 한계를 앞서 지적한 바 있으나, 그 한계보다 중요한 것은 대중의 자발성에 근거한 투쟁 공간이 열린다는 점, 그 공간은 대중주체 형성의 인큐베이터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김금수(1995), 『한국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덕산종합연구원.
김상곤(2002), “공공부문 파업과 한국의 노사관계: 기간산업 3사 노조의 민영화 저지파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경제학회 토론회 자료집』 (2002. 7).
김성구 편(2003), “편집자 서문”, 『사회화와 공공부문의 정치경제학』, 문화과학사.
김유선(2003), “노동운동에 드리는 고언”, 『노동사회 』 2003년 12월호: 10-15.
문화연대/민주노총/민중의료연합/범국민교육연대/사회진보연대(2003), 『세계화, 시장화를 넘어 사회공공성투쟁으로』.
민주노총(1997), 『고용안정ㆍ사회개혁 15대 과제』.
민주노총(2002a), 『2002 사업보고서』.
민주노총(2002b), “민주노총 사회개혁투쟁,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제2기 민주노총 사회보장학교 자료집』.
민주노총(2003), “2003년 국민연금투쟁의 성과와 한계” (국민연금투쟁소식지 5호 2003. 12. 31).
민주노총준비위(1995), 『1995 임단투와 사회개혁투쟁활성화를 위한 노동조합 간부 교육』.
박태주(2002a), “전투적 경제주의'에서 '공공써비스 노동조합주의'로--발전노조의 투쟁에 대한 평가”, 『창작과 비평』 2002년 여름호: 350-359.
박태주(2002b), “다시 공공서비스 노조주의를 말한다: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를 위한 시론”, 『노동사회』 2002년 9월호: 42-50.
보건의료노조(2004), 『보건의료노조 2004 산별요구해설집』
심창학(2000), “프랑스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이병훈/황덕순 편,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5개국의 사례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오건호(2002), “신자유주의시대 복지투쟁의 의의와 과제”, 『사회복지와 노동』 5호: 241-250.
오건호(2003), “기간산업 사유화의 문제점과 공공적 발전 모색”, 『민주법학』 23: 173-201.
유디트ㆍ페더트 외(R. Judipf and J. Peters; 김성구 편, 2003). “철강산업의 사회화: 금속산업노조의 철강정책 강령의 핵심요소”, 『사회화와 공공부문의 정치경제학』, 문화과학사.
유병홍(2004), “현시기 민주노조운동과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연맹 2004년 1회 정책워크샵 발제문 2004. 1. 9).
임휘철(1994), “현대자본주의 민영화정책의 정치경제적 의미”, 『동향과 전망』 24호: 109-137.
장석준(2001), “최근의 사회화정책 논의와 한국사화에서의 그 적실성”. 연세대 석사 논문.
장석준(2003), “사회화의 관점에서 본 공공부문과 공공부문 투쟁”, 김성구 편, 『사회화와 공공부문의 정치경제학』, 문화과학사.
전교조(2004), 『전교조가 마련한 공교육종합개편안』 (2004. 4. 7).

키워드

사회공공성쟁취투쟁의의미와가능성,   사회공공성투쟁의전개,   사회공공성투쟁과관련된이론,   전략과기획:사회공공성,   노동력재생산비용의사회화,   대중투쟁구획의확장,   자본재편전략과국가,   WTO.경제특구관련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