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와 공적부조
1) 사회보험
2) 공적부조
2. 사회보험의 급여 대상 및 급여(서비스) 내용 -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의의
2) 고용보험의 급여 대상
3) 고용보험의 급여(서비스) 내용
(1) 고용조정지원사업의 급여(서비스) 내용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급여(서비스) 내용
(3) 실업급여의 급여(서비스) 내용
3. 공적부조의 급여 대상 및 급여(서비스)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1)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대상
3)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서비스) 내용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사회보험와 공적부조
1) 사회보험
2) 공적부조
2. 사회보험의 급여 대상 및 급여(서비스) 내용 -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의의
2) 고용보험의 급여 대상
3) 고용보험의 급여(서비스) 내용
(1) 고용조정지원사업의 급여(서비스) 내용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급여(서비스) 내용
(3) 실업급여의 급여(서비스) 내용
3. 공적부조의 급여 대상 및 급여(서비스)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1)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대상
3)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서비스) 내용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4. 시사점
공공부조 제도의 순기능은 사회보험, 사회수당 등과 비교할 때 프로그램의 비용 효율성과 결과의 평등에서 유리하다는 점이다. 반면에 행정 비용의 부담, 근로동기 약화, 수급자의 수치심 유발, 정치적 지지 부족 등은 역기능으로 지적된다. 공공부조의 순기능으로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들 수 있다. 제도 자체가 누진세를 기초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경제가 위기 상황일 때 제한된 자원(또는 예산)을 저소득 계층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 효율적이며 결과적 평등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조는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자산조사 및 상태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일을 안하고도 소득이 발생한다는 점과 일을 할 경우 근로소득의 일부가 감소되는 대체효과가 발생하여 수급자의 근로의욕과 노동동기를 약화시키는 점 등이 역기능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공공부조의 수급권은 기여한 바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라 저소득을 수급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급자의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만성 공공부조 수급자의 복지의존성 문제가 결국 징벌적 성격의 근로연계복지를 태동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의 급여 대상 및 급여(서비스)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해 보았다. 공공부조정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정책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이유는 국가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주체로서 공적인 이해관계를 대표하기 때문이며, 전 국민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주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기관이 아닌 국가는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형성케 하는 공공부조정책은 ‘바람직한 사회현상을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에 대해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결정한 기본방침’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석주(2007). 사회복지정책. 대영문화사.
강현주(2012). 비정규직 근로자 : 반차별권과 사회보험에 의한 보호. 노동법학.
김진구(2002). 비정규직근로자와 사회보장. 상황과 복지.
노상헌(2008). 노동시장의 변화와 고용보험법의 과제. 동아법학.
4. 시사점
공공부조 제도의 순기능은 사회보험, 사회수당 등과 비교할 때 프로그램의 비용 효율성과 결과의 평등에서 유리하다는 점이다. 반면에 행정 비용의 부담, 근로동기 약화, 수급자의 수치심 유발, 정치적 지지 부족 등은 역기능으로 지적된다. 공공부조의 순기능으로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들 수 있다. 제도 자체가 누진세를 기초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경제가 위기 상황일 때 제한된 자원(또는 예산)을 저소득 계층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 효율적이며 결과적 평등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조는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자산조사 및 상태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일을 안하고도 소득이 발생한다는 점과 일을 할 경우 근로소득의 일부가 감소되는 대체효과가 발생하여 수급자의 근로의욕과 노동동기를 약화시키는 점 등이 역기능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공공부조의 수급권은 기여한 바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라 저소득을 수급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급자의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만성 공공부조 수급자의 복지의존성 문제가 결국 징벌적 성격의 근로연계복지를 태동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의 급여 대상 및 급여(서비스)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해 보았다. 공공부조정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정책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이유는 국가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주체로서 공적인 이해관계를 대표하기 때문이며, 전 국민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주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기관이 아닌 국가는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형성케 하는 공공부조정책은 ‘바람직한 사회현상을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에 대해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결정한 기본방침’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석주(2007). 사회복지정책. 대영문화사.
강현주(2012). 비정규직 근로자 : 반차별권과 사회보험에 의한 보호. 노동법학.
김진구(2002). 비정규직근로자와 사회보장. 상황과 복지.
노상헌(2008). 노동시장의 변화와 고용보험법의 과제. 동아법학.
추천자료
- [사회보장기본법의 하위개념에 속하는 사회복지법들 나열 및 사회보험법의 내용 설명]
- 소득보장정책 가운데 한국 사회보험의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 사회보험의 과제, 발전방향, ...
-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사회보장 사회보험
-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 중 사회보험에 관해
- 사회보장제도의 목적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을 중심으로 서술.
- 사회보장제도의 목적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을 설명.
- 독일의 사회보험법, 미국의 사회보장법,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요정리하고 3개법의 ...
- 우리나라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의 급여대상 ...
- 사회보험법의 개념과 특성에 대하여 서술 [사회보험법]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명시된 사회보장에 근거하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공적부조)의 차이점을 ...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본인과 연관된 제도에 대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
- [사회보장] 베버리즈 보고서에서 사회보장의 주된 방법인 사회보험의 운용 6가지원칙을 설명 ...
-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시오
- 사회복지정책론 ) 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장의 정의와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에 대하여 기술...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