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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일부 누락시켰거나, 사업장 내의 일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취업규칙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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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강남대학교
ⅵ. 홍승욱(2004),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양자의 관계, 대검찰청 Ⅰ. 서론
Ⅱ.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과 신고
1. 작성·변경 절차
2. 작성 및 변경신고
Ⅲ.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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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란?
(1) 취업규칙의 정의와 필요성
(2) 취업규칙의 기능과 한계점
(3) 취업규칙의 효력
2)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1) 임금
(2) 근로시간
(3) 채용내정, 시용제도, 수습제도
3)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4) 신고절차
5)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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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집단적 자치원리의 우월성을 인정한다는 것
Ⅷ. 노동법과 연봉제도입
1. 연봉제의 적용대상
2. 연봉제 도입 방식
1) 근로계약에 의해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2) 취업규칙에 의해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Ⅸ. 노동법과 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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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제도의 활용이 필요하고, 근로자의 권리의식을 통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미루어 두고자 한다.
주119) 深谷信夫, 앞의 논문, 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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