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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만을 중시 해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사용자 임의의 정년을 결정한다는 것은 약자인 근로자를 더욱 더 약자로 만들게 된다. 나도 모르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취업규칙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의도 깨뜨릴 뿐만 아니라 규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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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형태
Ⅴ. 학습지교사의 근무형태
1. 근로계약 형식의 문제
2.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 지의 여부
3.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4.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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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청구
판례는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을 취소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고 다른 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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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근로자 개인별 경력관리카드 작성 의무’를 포함하고, 매년 말까지 관할 노동부사무소에 보고토록 조치하며,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직업훈련, 직업교육, 실업자 고용정책, 고용안정센터 운영 등)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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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하지 못하였는데도 소외회사에 입사함에 있어서 제출한 이력서에는 그가 1975. 1. 10 위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허위기재하였다는 것이므로 사실이 이와 같다면 비록 원고가 입사당시에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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