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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중시 해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사용자 임의의 정년을 결정한다는 것은 약자인 근로자를 더욱 더 약자로 만들게 된다. 나도 모르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취업규칙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의도 깨뜨릴 뿐만 아니라 규칙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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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형태
Ⅴ. 학습지교사의 근무형태
1. 근로계약 형식의 문제
2.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 지의 여부
3.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4.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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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근로자 개인별 경력관리카드 작성 의무’를 포함하고, 매년 말까지 관할 노동부사무소에 보고토록 조치하며,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직업훈련, 직업교육, 실업자 고용정책, 고용안정센터 운영 등)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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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하지 못하였는데도 소외회사에 입사함에 있어서 제출한 이력서에는 그가 1975. 1. 10 위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허위기재하였다는 것이므로 사실이 이와 같다면 비록 원고가 입사당시에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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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③ 법률
④ 노동관습법
⑤국제조약
〈정답〉 강낙원> ②
◎ 勤勞契約의 締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학력 사칭이 징계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
법원의 입장이다.
② 졸업예정자를 근로자로 채용하는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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