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학습지교사의 업무, 학습지교사의 고용현황, 학습지교사의 취업형태, 학습지교사의 근무형태, 학습지교사와 사교육, 학습지교사의 관련 판례, 학습지교사의 갈등 사례, 학습지교사 관련 시사점 분석

소개글

[학습지교사]학습지교사의 업무, 학습지교사의 고용현황, 학습지교사의 취업형태, 학습지교사의 근무형태, 학습지교사와 사교육, 학습지교사의 관련 판례, 학습지교사의 갈등 사례, 학습지교사 관련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습지교사의 업무

Ⅲ. 학습지교사의 고용현황
1. 국내 방문 학습지 시장규모 : 약 2조원
2. 방문교육 학습지업체 고용현황

Ⅳ. 학습지교사의 취업형태

Ⅴ. 학습지교사의 근무형태
1. 근로계약 형식의 문제
2.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 지의 여부
3.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4.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5.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6.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권
7. 임금의 지급형태
8.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 및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Ⅵ. 학습지교사와 사교육

Ⅶ. 학습지교사의 관련 판례
1. 위탁계약이라는 근로계약 형식의 문제
2. 성과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문제

Ⅷ. 학습지교사의 갈등 사례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패했고, 공정위는 학습지 회사들의 약관을 수정하도록 지시했고, 학습지 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었음을 시인하는 광고를 일간지에 기재토록 했다.
이러한 진통의 과정을 거쳐 학습지회사는 부당한 약관을 개선하고, 일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영업 행태를 수습했지만, 부당한 처우에 불만을 품게 된 학습지 교사들은 복직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이때 교사들은 [안티G]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해서 계속 ‘서민들의 중요한 교육수단으로 여겨졌던 학습지가 일부 회사의 무리한 영업방침과 잘못된 관행으로 교사뿐만 아니라 학습하는 아이들까지도 피해를 주는 상황\'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 및 감시하고자 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안티G에 의하면 여전히 교육을 상업적인 수단으로 삼으려는 회사의 작태가 심각한 상황이고, 이에 대하여 계속적인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한다. 또, 안티G의 게시판에는 현재 학습지 회사에서 근무하는 교사들과 교육받는 아이들이나 학부모의 의견들도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다. 여기에는 회사의 부당함뿐만이 아닌, 학부모와 아이들이 느끼는 학습지의 문제점, 그리고 안티G 활동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솔직하게 올라와서 여전히 교육과 영업에 대한 갈등의 문제에 대해 토론이 벌여지고 있다.
안티G에 글을 올린 한 교사의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저는 사회에 첫발을 내밀면서 많은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졸업을 하기도 전에 먼저 갖게 된 첫 직장, 마감 날, 그 치열했던 교사와 관리자와의 대립된 상황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가짜회원이라도 만들어서 목표를 달성하라는 관리자와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교사. 처음 한 달을 보낸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G는(회사는) 이익집단입니다. 그러나 참교육을 이념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떻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목표에 실적이 도달하지 않는다고 교사에게 가짜회원이라도 만들어서 그 목표를 달성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건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퇴회가 나면 그 모든 책임을 교사가 떠맡아야 되는 거죠? 회원의 개인사정이 있을 수 있겠고, 교재에 대한 불만도 나올 수 있겠고,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유도 있을텐데 퇴회가 나면 G는(회사는) 전적으로 그건 교사의 관리부족이라는 명분으로 몰아세웁니다. ‘시간은 잘 지켰냐, 옷은 제대로 입고 갔냐, 인사는 상냥하게 했냐, 선물은 자주 주었냐’ 정말 화가 나더군요. 그리고 정해준 실적을 맞추지 못할 것 같다고 하면 관리자는 아주 간단히 말하죠. ‘그럼 가짜 회원이라도 쓰세요. 다음달에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서 입회용지를 내밀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쌓이게 된 가짜회원이 일한 지 6개월만에 20개가 되더군요. 수당을 빼고 한 달에 약 270,000원 돈의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그렇게 몇 개월을 끌어왔으니 제가 퇴사할 때까지 보았던 손해액은 총 3백 5십만원이 넘더라구요. 물론 그 이후부터 그렇지 않았던 그 훨씬 전에도 가짜회원을 갖고 있었다고 하던데요. ‘하루빨리 여기서 나가는 것만이 살길이다’라구요. 그래서 전 일한지 딱 일 년만에 G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는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다. 물론 개인적인 환경의 차 때문에 모두가 그런 손해를 보았던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인 분위기가 그랬다고 한다. 또한, 안티G에 올려진 글을 쓴 교사들은 스스로가 교사라기보다는 영업사원이나 다름없었다고 평가하곤 한다.
Ⅸ. 결론 및 시사점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구조체계가 형성되면서 이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능력들을 키워나간다.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기계발을 위한 최선의 수단이기 때문에 한 사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교육을 받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어느 특정한 시기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즉 초중고등학교의 공교육을 거쳐 대학교육 및 다양한 직종에 대한 전문교육, 어학교육, 취미를 통한 교육 등과 같이, 사람들은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맞추어 끊임없이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된다. 그 중에서도 초등교육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공교육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몇몇의 사람들은 학교교육에 순응하지 않고 일찍부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찾아 학교를 떠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까지의 교육을 받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단선적인 학교교육의 형태는 현대 한국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학교교육 이외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교육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는 사교육의 형태가 학교교육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교육이 담당하는 분야가 전문화되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를 위해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력하는 반면, 사교육의 수용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는 학교 선생님들보다 더 낮은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학교 선생님과 학원강사, 학습지 교사의 교사로서의 지위는 별로 차이가 나질 않지만, 학원강사나 학습지 교사에 대한 이미지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 생각되어진다. 우선 학교교육보다는 교육비의 부담이 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교사로서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탓인지 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도 사교육의 담당자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직업적인 정체성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참고문헌
▷ 문교부(1989), 중학교 과학 1 교사용지침서, 서울 :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박영태(2001), 사랑의 학습지도법, 학지사
▷ 박주상(1993),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도와 활용도의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선(1995), 학습지 만족도 요인 분석
▷ 이칭찬(1996), 교사론, 서울 : 동문사
▷ 정우현(1994), 현대교사론, 서울 :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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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   학습지,   학습지회원,   학습지계약,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