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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정리해고제는 노동시장이 충분히 유연해진 이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 기업은 여유인력을 성장 분야에 흡수하거나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신규채용 감축자연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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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상
- 상시근로자 100인이상 999인이하인 경우 : 상시근로자 10%이상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 100인이상
※ 해고계획 신고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 해고의 사유, 해고예정인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내용, 해고일정
사용자는 해고일 30일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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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일정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2.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이다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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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여 신청인의 해고가 정당하다할지라도 신청인을 복직시키는것이 회사운영에 커다란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 경우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유하기도 하며 적절한선에서 당사자간의 양보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제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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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법리와 실제, 한국노사관계의 새 지평, 다산출판사, 1996
- 유길상, 고용보험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한국노동연구원, 1995
- 정진경, 복직거부와 위자료 - 취업청구권의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제6호, 진원, 1997
- 현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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