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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법리와 실제, 한국노사관계의 새 지평, 다산출판사, 1996
- 유길상, 고용보험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한국노동연구원, 1995
- 정진경, 복직거부와 위자료 - 취업청구권의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제6호, 진원, 1997
- 현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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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자에 대한 정부조치
정부는 정리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재취업·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31조의 2·2항). 이 규정에 근거하여 정리해고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등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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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피해여성의 법적 문제
1. 윤락행위등방지법
2. 성매매 강요, 알선죄(윤방 제 24조, 제25조)
3. 선불금 문제(직업안정법, 윤방20조)
4. 인신매매관련(형법 제 288조)
5. 부당이득(착취구조)
6. 감금, 폭력, 협박
7. 그 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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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불안정은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리해고는 일반적인 스트레스 이상의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유발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구조조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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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가 있은 후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재직중의 노동자를 위한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재직중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사용자의 권고가 필요하며, 정리해고자의 재취업 훈련의 강화를 위하여 공공직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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