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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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정리해고의 의의

Ⅱ. 본론
1. 정리해고의 요건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나. 해고회피노력
다. 합리적·공정한 선정
라.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마. 요건 결여의 효과
2. 그 밖의 정리해고 요건
가. 대규모 정리해고의 신고
나. 우선재고용 노력의무
다. 정리해고자에 대한 정부조치

Ⅲ. 결론

본문내용

고 신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리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우선재고용 노력의무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사용자는 해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해고 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1조의 2·1항).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기업이 즉시 동종의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것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다는 것, 즉 그 정리해고가 위법·무효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정리해고 하였으나 단기간 내에 경영사정이 호전되어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무방하다. 다만 이 경우엔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고용 노력의무를 장기간 과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2년 동안만 그 의무를 지도록 하였다.
다. 정리해고자에 대한 정부조치
정부는 정리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재취업·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31조의 2·2항). 이 규정에 근거하여 정리해고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등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고용보험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고용정책기본법,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등이 개정되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정리해고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대 경제에서는 산업의 사양화, 지역경제의 침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수명주기의 종결 등으로 인하여 거시적 경제지표가 비록 호황이라도 하더라도 개별기업 차원의 고용조정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기업주는 정리해고에 앞서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근로자 측에게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가 엄격한 기준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판례나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보호 측면과 기업의 이익 측면을 적절히 조화하되 근로자의 생활보호 측면을 우선하여야 하겠다.
⊙ 참고문헌
·구건서(1997). (새) 노동법 해설. 중앙경제사.
·박덕재(2002). 영국의 고용조정 : 정리해고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유병남(1997). 정리해고제한 비판과 대안. 자유기업센터.
·임종률(2000). 노동법. 박영사.
·전시춘(2002). [요점정리]노동법. 유풍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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