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약속어음, 환어음, 수표의 공통점과 차이점 (용어 정리,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

소개글

[상법] 약속어음, 환어음, 수표의 공통점과 차이점 (용어 정리,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용어 정리
　1) 약속어음
　2) 환어음
　3) 수표

2. 공통점과 차이점
　1) 어음과 환어음의 공통점과 차이점
　　(1)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차이
　　(2)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공통점
　2) 수표와 환어음, 수표와 약속어음에 대한 비교
　　(1) 수표와 환어음의 경제적 기능의 차이
　　(2) 수표와 환어음의 차이점
　　(3) 수표와 약속어음의 비교
　　(4) 수표와 어음의 유사점

3. 정리
　✱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의 기재상의 차이를 간단하게 보면
　✱ 요건의 흠결
　✱ 이자 부분
　✱ 수표만의 수표상이 아닌 지급인과 수표 발행인의 계약 관계
　✱ 발행인의 책임
　✱ 배서
　✱ 등본 복본에 대한 법규
　✱ 다음 각 여러 가지 법률

본문내용

행의 형식]
1. 환어음은 동일한 내용의 수통의 복본으로 발행할 수 있다.
2. 전항의 복본에는 그 증권의 본문중에 번호를 붙여야 한다.이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통의 복본은 이를각별의 환어음으로 본다.
3. 어음에 1통만으로 발행한다는 뜻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지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복본의 교부를 청구할 숭 다. 이경우에는 소지인은 자기의 직접의 배서인에 대하여 이를 청구하고 그 배서인은 다시 자기의 배서인에 대하여 청구를 함으로 이에 협력하여 순차로 발행인에게 미치게 한다. 각 배서인은 새 복본에 배서를 재기하여야 한다.
해당 없음
제 48조 [복본발행의 조건,방식]
일국에서 발행하여 타국이나 발행국의 해외영토에서 지급할 수표, 일국의 해외영토에서 지급할 수표,일국의 동일 해외영토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 또는 일국의해외영토에서 발행하여 그 국의 다른 해외영토에서 지급할 수표는 소지인출급의 것을 제외하고 동일한 내용의 수통의 복본으로 발행할 수 있다. 수표를 복본으로 발행한 때에는 그 증권의 본문중에 번호를 붙여야 한다. 이를 붙이지 아니한 떼에는 그 수통의 복본은 이를 각별의 수표로 본다.
제 67조[등본의 작성, 방식, 효력
1. 환어음의 소지인의 그 등본을 작성할 권리가 있다.
2. 등본에는 배서 기타원본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재기하고 그 말리를 표시하는기재를 하여야 한다.
3. 등본에는 원본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효력으로 배서 또는 보증을 할 수있다.
제 77조 제 1항6호[환어음 제68조 준용]
해당 없음
다음 각 여러 가지 법률
환 어 음
약 속 어 음
수 표
제 36조 [만기일의 결정, 기간의 계산]
1. 발행일자후 또는 열람후 1월또는 수월에 지급할 환어음은 지급할 달의 대응일를 만기로 한다. 대응일이 없을 때에는 그 달의 말일를 만기로 한다.
2. 발행일자후 또는 열람후 1월반 또는 수월반에 지급할 환어음은 먼저 전월을 계산한다.
제 77조 제 1항2호 [환어음 제 36조 준용]
만기일 해당사항 없음
제 43조[소구의 실질적 요건]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발행인 기타이ㅡ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만기전에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이 있을 때.
2. 인수를 하였거나 하지 아니한 지급인의 파산의 경우 그 지급정지의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의 파산의 경우
제77조 제1항4호[환어음 제 43조 준용]
제 39조 [소구의 요건]
적법한 기간내에 제시한 수표의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거절을 증명한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하여 수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공정증서(거절증서)
2. 수표에 제시희 날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한 지급인의 선언
3. 적법한 시기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지급이 없었던 뜻을 증명하고 일자를 부기한 어음교환소의 선언

키워드

어음,   수표,   환어음,   약속어음,   경제,   상법,   용어 정리,   어음과 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