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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연구, 한국법학회, 2010
송종준 / 허위납입주식 발행·유통의 법적 제문제, 한국증권법학회, 2004
이준규 / 기업회계제도의 법적규제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 한국회계학회, 1999
조승현 / 전선 : 전환사채의 불공정한 저가 발행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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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원칙에 단서로 규정하였는지 불투명하다.
본질적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서로 독립적인 분야로서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세법에서 규정된 제도라 하여도 기업회계의 본질과 원칙에 위배되면 기업회계에서 인정하지 않아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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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문제점
1. 기업회계원칙 및 회계관행
2. 현행 감사위원회의 문제점
3. 외부감사법인의 독립성 문제
4. 외부감사인의 기업 감시자(Gatekeeper)로서의 기능 약화
5. 외부감사인의 법적 책임에 대한 미국 사법제도상의 문제
Ⅳ. 미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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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칙
Ⅳ. 기업회계기준과 상법
1. 기업회계기준의 성격
2.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점 및 문제점
3. 외국의 기업회계원칙과 상법상 회계규정의 관계
4.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조정방안
Ⅴ. 판례 및 사례연구
1. 판례
2.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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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의 기준”에 따른다는 규정을 명백히 함으로서 과세표준의 산정 시 기업의 회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Ⅶ. 결론
분식회계가 발생하게 된 우리나라 기업회계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법적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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