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근로계약서.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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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기준법 과 근로계약


1. 근로기준법
　1) 정 의
　2) 7대 원칙
　3) 주요내용
　4) 적용 사업장
　5) 미 적용 사업장

2. 근로계약서
　1) 정의 및 작성내용
　2) 취업규칙
　3) 유의사항
　4) 근로시간

본문내용

근로기준법 과 근로계약




1.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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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경제적·사회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들의 실질적 지위를 보호,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
　❖ 공포 : 1953년 5월 10일 (시행은 공포 후 90일부터 )
　❖ 구성

　┌─────────────
　│　제1장 총칙
　│　제2장 근로계약
　│　제3장 임금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제5장 여자와 소년
　│　제6장 안전과 보건
　│　제7장 기능습득
　│　제8장 재해보상
　│　제9장 취업규칙
　│　제10장 기숙사
　│　제11장 근로감독관
　│　제12장 벌칙
　└─────────────




1.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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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 근로자 와 사용자 계약 관계 (근로계약)
　　1. 근로자 ~ 노동 제공
　　　 사용자 ~ 일정한 임금 제공
　　2. 노동시간
　　3. 인사 사항
　　4. 해고 사항

　◆ 동등한 지위에서 서로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
　◆ 근로기준법보다 노사가 체결한 근로조건이 더 좋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낮출 수는 없음
　◆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것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계약 내용은 법적 무효
　　　(근로기준법 제20조)




1.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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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대 원칙

　1. 최저 근로조건 보장 원칙 (근로기준법 제 3조)
　2. 근로조건 대등결정 및 근로조건 준수 원칙
　3.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 (근로기준법 제 7조)
　4. 폭행의 금지 원칙 (근로기준법 제 8조)
　5. 중간 착취 배제 원칙 (근로기준법 제 9조)
　6. 차별 대우 금지 원칙 (근로기준법 제 6조)
　7. 공민권 행사의 보장 원칙 (근로기준법 제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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