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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오히려 기간제근로를 고착화하고 나아가 모든 정규직을 기간제화할 우려가 있다. 또한, 위 방안은 갱신 횟수(총 근로기간)에 따른 정규직화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갱신거부의 합리적 사유만 존재하면 계약갱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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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근로자의 계약에의 구속상태만을 연장하는 결과가 된다.
근로계약기간의 장기화를 인정하게 되면 사용자는 사실상 정규직을 기간제화함으로써 기간제근로를 보편화할 가능성이 있다. 사용자들은 여전히 1년 이하의 단기계약직을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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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법제에 입각한 근로기준법 개선방안 연구
◇ 김정도(2008),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의회통제, 영남대학교
◇ 김명순 외 3명(2000), 국가출연연구기관의 지식자산 모델, 기술경영경제학회
◇ 배철효 외 1명(2010), 범죄수사용 DNA 데이터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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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리가 적용가능한지에 대하여는 학설상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 2010. 10. 28선고 2010두17212 판결’ 을 통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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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간주규정의 적용범위를 폭넓게 규정하는 것이 불법파견을 방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사용사업주가 제5조제4항(파견대상업무, 파견사유), 제6조 제1항제2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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