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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의 무기근로계약으로의 전환, 서울대학교
전영선(2008) - 기간제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내용과 입법론적 평가, 부산대학교 Ⅰ. 개요
Ⅱ. 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노동자, 기간제)의 파견근로 대책
1. 파견법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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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에 의한 폐해가 심각한 지경이므로 조속히 도입되어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Ⅴ. 기간제근로자(계약직노동자, 비정규직)의 현황
1. 기간제 사용기간 “3년” 필요성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은 근로자 교체에 따른 부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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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파견근로의 파견근로자 근로조건보호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인바, 이에 대한 실질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방은성, 파견근로자의 법적보호, 충북대 법무대학원, 2007.
3) 파견노동자 및 비정규직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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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역시 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양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최유미,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10.
6) 파견노동자 및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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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방안으로, 기본적으로는 비정규직근로자의 각 고용형태에 대응하여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간접고용형태로서 중간착취의 폐해가 있는 파견근로를 합법화한 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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