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소개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적용사업(장)

2. 적용제외 사업

3. 인적 적용대상

본문내용

아파트를 자치관리한 것과 다를바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의 위탁관리업체와의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주택관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는 단순히 입주자대표회의의 노무지휘권한을 수임받은 자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에 승계되어야 한다(근기 68207-1872, 9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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