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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인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해놓은 것이므로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은 당연히 이 최저기준을 적용하고 다른 기준을 따르는 것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다른 기준(취업규칙, 단체협약, 관행)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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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국 근로조건지도과, 겨울방학기간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준수 여부 일제점검,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08
이공희, 비정규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되는 개정 최저임금법, 한국기술교육대학, 2007
이철위, 박창남, 정혜영,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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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사업장
1-가)전부적용대상
1-나) 일부적용대상
1-다) 적용제외
2. 근로자
2-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의
2-나)위탁,위촉,촉탁.
2-다)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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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은 '실습생이라는 이유만으로[72]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주38) 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균등대우원칙과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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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6. 재해보상
①기간제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②산재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기법의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기간제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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