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개요와 특성 공공부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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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공부조의 개요와 특성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특성
3.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Ⅱ. 공공부조법
1. 공공부조법의 변천과 내용
2. 국민기초생활보호법
3. 의료보호법(의료급여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배 기제의 기능 여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공공부조제도의 기본구상은 다른 사회보장제도 및 관련 재분배정책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의료보호법(의료급여법)
(1) 의의
가) 빈곤과 생활 문제로서 의료문제
인간다운 생활 혹은 생존권의 보장이 단순히 생계보호와 물질적 소득의 확보에 그치지 않고 건강 회복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청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은 상보적인 관계로서 빈곤층의 경우는 빈곤으로 인하여 양질의 의료를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은 질병과 장애를 약화시켜 빈곤을 지속화시킨다. 빈곤층에 있어 의료수가의 상승은 빈곤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상승작용을 가져온다.
나) 목적
이 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법 배경
의료보호법은 빈곤계층에게 소득보장과 함께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의 하나이다.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5조에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의료보호가 처음으로 법제화되었으나, 사실상 의료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주로 국공립의료기관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으나, 의료의 내용이 빈약하여 의료보장으로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다. 그 후 의료보호대상자의 확대와 전 국민 의료보호체제의 확립에 따른 의료보장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는 한편, 의료보호내용의 충실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1991년 3월 8일에 종래의 의료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그 후 1995년 8월 4일에 의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일부 개정되었고, 수차례의 개정을 거친 뒤 최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더불어 일부 개정되었다.
(3) 내용
가) 적용대상
a) 보호대상자
의료보호법 제4조에는 의료보호법상의 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자
③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④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b) 보호대상자의 구분
보호대상자는 1종 및 2종 보호대상자로 구분하여 보호한다. (동법시행령 3조)
c) 적용배제대상자
보호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를 행하지 못한다. 중복급여의 배제를 말한다.
d) 보호대상자의 수와 책정
의료급여시행령 4조
e) 의료보장증의 부여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하며 이하 같다)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나) 실시기관
실시기관은 의료보호급여를 제공하거나 이것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 등의 전체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 전체를 말한다. 여기에는 그 기능에 따라 보호기관, 의료보호실 시위원회, 의료보호진료기관 등이 있다.
* 진료기관의 구분: 의료보호급여를 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제1자에서부터 제3차 진료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1차 진료기관은 주로 통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며, 제2차 진료기관은 입원서비스를 주로하는 기관이며, 제3차 진료기관은 특수진료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각각의 진료기관은 법상으로 진료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동법시행규칙 18조에 있다.
다) 의료보호급여
a) 의료보호급여의 내용
진찰,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재로의 지급,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기타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분만
b) 보호기관
의료보호의 기간은 연간 210일 이상으로 하되 그 구체적 보호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되어 있으며, 현재 연간 365일이다.
라) 비용
의료급여법 시행령 13조 이하 참조
<참고문헌>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사회보장제도의 접근>, 성무원 지음, 한솜미디어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이현주 지음,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론>, 이규태 지음, 원더e북
<사회보장론>, 이인재 외, 나남출판사
<사회복지학>, 장인협 외, 서울대학교 출판부
<사회복지법제론>, 유희일 외, 두남
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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