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정의,목적, 필요성,발달과정, 내용, 현황,문제점, 개선방향, 판례, 사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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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본인부담금 문제를 둘러싼 논란

의료급여 현황

(1종 수급권자)본인부담금 제도 도입배경

본인부담금제도에 대한 쟁점과 분석

제도 도입시 1종 수급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대책 :도덕적해이 방지 측면에서

결론

본문내용

2007년 2월 28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개정안」발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제 도입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1,000원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종합병원):1,500원
3차 의료급여기관(대학병원):2,000원
약국: 처방전당 500원
CT, MRI촬영: 5%부담
본인부담금이 2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5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전부 지원
Ex: 월4만원 본인부담 시 정부지원 1만원
의료급여법?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건강보험과 다른 공공부조로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국가가 그들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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