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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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어마어마한 공적자금이 잘못 관리되어 국민부담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기로는 국민연금도 공적자금과 다를 바 없다. 헌데 그처럼 귀한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한다면 이는 한 마디로 비극이다. 그럼으로 이제라도 국민연금을 위한 기구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의 상시 증식 아이디어의 창출과 아울러 소득을 숨기며 소액만 납부하고자 하는 비양심적인 소득자를 색출하여 엄격하게 연금액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만 현재와 같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본다.
6.외국의 성공사례를 접목하여 운영하라
외국의 국민연금 성공 사례를 접목하여 운영한다면 '반면교사'로서 실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그건 또한 실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첩경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연금 당초의 '장밋빛 환상'에서 실은 최저생활비에도 모자라는 이른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이제라도 시급히 외국의 성공사례를 연구하고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을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7.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짜라
주지하다시피 의약분업이 처음 실시될 당시 극심한 사회 혼란이 있었다. 모든 정책은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을 때만이 비로소 순항할 수 있다. 하여 국민연금이 국민들로부터 항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묘안과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도출해내라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른바 '상생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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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문제점,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