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내용부분을 정리하고 문제점 및 제언을 작성 [연금]

소개글

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내용부분을 정리하고 문제점 및 제언을 작성 [연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제도란

2. 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배경

3.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1) 적용대상
2) 적용범위
3) 급여종류 및 수준
4) 재원조달 및 운영
5) 관리운영 및 체계

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소득활동 여부 결정방식
2) 연금사각지대
3) 소득하향신고에 따른 문제

5.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납부예외자 관리 전환
2) 불성실 납부예외자 처벌 강화
3) 지역가입자 보험료 합리적인 부과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떠한 추정소득이든 추정자료부족으로 불완전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둘째, 추정소득을 불성실신고 판별기준 및 소득조정 시 내부관리기준으로 활용하다. 추정소득 대신 과세자료를 통하여 신고소득의 성실성을 판별하는 방안이 있으나, 과세자료는 자료보유율이 낮고 과세소득수준도 낮아 불성실신고자 판별기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특히 과세자료가 없는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와 관리자간의 정보의 비 대칭성을 다소나마 극복하기 위해서도 추정소득의 활용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추정소득은 불성실 ·허위 소득신고자 및 소득변동자의 선별기준, 소득조정 시 내부관리기준 및 과세자료 등과 함께 관리자의 입증자료로 활용한다.
6. 나의 의견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앞으로 20년 후 GDP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커질 것이다. 이 국민연금기금을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단지 국민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발전적 사회개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에서 다음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시장 투자확대를 축소하여야 한다. 국제 투기자본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국내외 주식시장의 부양을 위해 가입자의 노후생계비가 사용되는 것은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다. 국민연금의 위기가 연금급여 지출에 따른 재정고갈에서 보다도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에 따른 손실 및 불안정화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둘째, 향후 국민연금기금 운용은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행해져야 한다. 초국적 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이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국민연금기금은 근로자, 서민이 자본의 전횡을 제한하고 사회 공공성을 지키는 중요한 진지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 투자는 국가가 보증하는 공공부문에 집중해야 하며, 사회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는 산업을 공유화하는 데에도 일조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내용부분을 정리하고 문제점 및 제언을 서술해 보았다. 국민복지연금제도의 도입 배경은 1973년 당시 한국개발연구원이 사회보장연금제도로 2년 이내에 1천억원의 내자동원이 가능하다는 연구보고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정부는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하고, 1974년 1월 4일 대통령 공포로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당시의 세계적인 석유파동과 국제경기 불황등 사회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자, 동년 1월 14일 국민생활안정에 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 로 그 시행이 1년간 보류되었으며 불황국면이 장기화되자 74년 12월 31일에 다시 1년간 연기되었고, 이듬해 12월 31일에는 그 실시가 무기 연기되었다. 그러나 1986년 국내경기의 호전으로 국민복지 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1988년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2006.
김원식, 국민연금의 제도적 변화와 재정, 사회보장연구, 2001.
김태성 외,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1.
구인희 외,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 실태와 영향요인, 사회보장연구, 2008.

키워드

연금,   연금제도,   도입,   도입배경,   문제,   제언